■ 진행 : 윤보리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이동우 YTN 해설위원실장 (MCL)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와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60% 전후를 기록했고 여야 지지율 격차는 고착화되는 양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관련 릴박스 의원들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동우 해설위원실장과 각종 정치권 이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세히 설명해주시지요.
[이동우]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2주 연속 60%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바다신2 다운로드 지난주보다 1%포인트 오른 31%였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2%, 국민의힘은 24%였습니다.
민주당은 지난주보다 1%포인트 떨어졌고 국민의힘은 지난주와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무당층 26%보다 지지율이 낮아서 제1야당 자리를 무당층에 내줬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임몰릴게임 한국갤럽은 8월 중순 이후 여당 지지도는 40% 내외, 국민의힘은 20%대 중반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특히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의 절반선인 20%선에서 머물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동우]
국민의힘 지도부가 강성지지층에 릴게임손오공 만 호소하고 중도층 표심을 외면한 결과가 이어지는 것이라고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풀이합니다.
사실 장동혁 대표 자신이 전한길 씨등 강성 지지층의 도움을 받아 당권을 잡았기에 이들 지지층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도이긴 합니다.
또 지지층을 먼저 공고히 한 뒤에 중도층으로 확장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체리마스터모바일하지만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당장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느 정도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인재영입도 가능하고 붐업도 가능한 것인데 그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12월3일 계엄 1년을 즈음해 당 지도부가 진솔하게 사과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분출하고 있지만 아직 당지도부는 그럴 마음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당지지도를 올리는 것 외에는 거대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는 것인데요.
당지지율이 지지부진하면서 수도권 단체장들과 초선 의원등을 중심으로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회의감이 곳곳에서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강을 건너고 나면 뗏목을 불태워야하는 것인데요.
당대표가 된 뒤에도 여전히 강성 지지층에 연연하고 끌려다니다보니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도 못하고 엉거주춤한 태도가 이어지는 것이지요.
정치전문가들은 장동혁 지도부가 지금과 같은 스탠스를 유지한다면 내년 지방선거 참패는 명약관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지방선거 후보자 경선룰을 당심 50%, 민심 50%에서 당심 70%로 오히려 상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유추해볼 때 중도층보다 강성지지층에만 호소하는 전략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그런데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그대로인데 NBS 여론조사에서는 조금 떨어졌어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입니까?
[이동우]
갤럽 여론조사는 매주 실시하는 것이고요.
NBS 여론조사는 2주에 한번 하기 때문에 이같은 차이가 생기는 것이라고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여파가 지지난주에 반영이 됐는데요.
당시 이대통령 지지율은 전주에 비해 4%포인트 떨어지면서 59%로 60%대가 무너졌었습니다.
11월7일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가 있었으니까 갤럽에서는 즉각 반영이 된 것이지요.
하지만 NBS 여론조사에서는 2주에 한번 하다보니 그 여파가 이번 주에서야 뒤늦게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3%포인트 떨어진 것이지요.
민주당 지지율도 뒤늦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여파로 3%포인트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설명인 것입니다.
두 여론조사 모두 비교적 신빙성이 높은 전화 여론조사입니다만 이렇게 얼마나 자주 조사를 하느냐에 따라 다소 엇갈리는 결과가 도출된다는 것인데요.
결국 앞으로 2주 사이에 특별한 이슈가 돌출하지 않는다면 두 여론조사의 차이는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패스트트랙 관련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1심에서 국민의힘 관련자들에 대해 의원직 유지 형을 선고했는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어요 어떤 배경일까요?
[이동우]
아시다시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시끄러운 상황을 감안해 형평성 차원에서 패스트트랙 사건도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장동 사건뿐 아니라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하는 등 검찰이 종종 항소를 포기한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것이지요.
만일 이번 사건을 항소할 경우 선택적 항소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한 민주당 의원과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곧 1심 선고가 나올텐데요.
이를 대비해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총리 등 21명은 항소를 했는데요.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과 마찬가지로 불이익 금지 조항에 따라 1심 형량보다 더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검찰은 범행 전반에 유죄가 선고됐고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 않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6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점을 거론하며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패스트트랙 사건은 지난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을 두고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이 벌어진 사건을 말하는데요.
당시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과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과 관계자들은 국회 의안과와 회의장을 가로막은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및 당직자 등과 서로 몸싸움을 벌이고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앵커]
그럼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민주당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벌금형 정도가 선고될까요?
[이동우]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또 다른 사건으로 금고형이나 집행유예형 이상이 확정되면 역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경원 의원은 국회법 위반으로 400만 원,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2천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것이지요.
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지만 1심 재판부는 의원직 상실형 이하로 선고를 한 것입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국회법 위반 150만 원, 특수공무집행방해로 1천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도 의원직 상실형 이하인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에게는 공동폭행 혐의로 각각 400만 원과 300만 원이 구형됐는데요.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는 일이 아주 드물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직인 두 의원이 의원직을 잃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 경우 역시 검찰도 국민의힘 관련자들과의 형평성을 언급하면서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항소를 포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동우 해설위원실장과 정치권 소식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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