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이주민센터 친구'에서 '취약 난민 처우 모니터링 결과보고회'를 열었다. 2025.12.02/ 뉴스1 ⓒ News1 강서연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난민 신청자들이 생계비 지원 정보 부족, 절차적 권리 미보장 등 제도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이주민센터 친구'에서 '취약 난민 처우 모니터링 결과보고회'를 열었다.
난민인권네트워크 활동가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등은 취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해 생계 곤란을 경험했던 난민 신청자 22명을 대상으로 지난 5~11월 생계비 지원제도의 접근성·적정성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난민 신청자의 생계·의료·주거 등 기본생활 위기 △생계비 지원제도 정보 접근성 저조 △신청 접수 단계의 비일관성·부당 대응 △신청 절차의 구조적 장벽 △심사·통지 과정의 절차적 골드몽릴게임 권리 미보장 △지원 금액·지원 기간의 실효성 부족 등 문제가 확인됐다.
이날 보고회에서 발언한 인터뷰 참여자 A 씨는 아이의 병원 진료가 지속해서 필요한 상황으로, 일자리를 구해도 얼마 되지 않아 해고당하곤 했다고 전했다. 그는 홀로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로 인해 정신건강 치료를 받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고 한다.
바다이야기릴게임2 A 씨는 "저는 건강보험료, 약값을 혼자 부담해야 하고 아이에게는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아이가 차별 없이,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도록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사단법인 피난처 간사는 "생계비 신청을 위해서는 외국인 등록증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자기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필요한데, 릴게임뜻 시중은행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에 악용될 소지를 우려하며 정기적으로 금액이 입금되는 통장을 만들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생계비 신청을 하고, 생계비 신청을 하기 위해서 통장을 만드는데 급여 통장을 만들라는 것은 모순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는 특정 국가를 블랙리스 온라인릴게임 트로 지정하고 있는데, 해당 국적 난민들의 경우 통장 개설이 더 어렵다"고 했다.
김주광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난민 신청 단계에서) 여러 가지 개선 노력이 있기는 했지만, 여전히 한국어와 영어로만 제공되고 있어서 다른 모국어를 사용하는 난민 신청자들은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내용) 하나하나가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고지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민지원 이민정책연구원 박사는 "(난민 신청자가) 생계비를 지원받지 못할 경우 개인, 종교, 시민단체 등 비공식적 네트워크에 의존해야 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현실은 난민 신청자의 생계가 '우연'과 '주변 관계'에 의해 좌우되는 불안정한 구조 속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거비가 제외된 생계비가 선별적으로 지원되는 상황에서, 난민 신청시부터 구직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들이 생계 위험에 빠지기 전에 실제 접근권을 보장하는, 지역 차원에서의 중간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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