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상 김만덕은 조선왕조실록에도 이름이 오른 여성 리더입니다. 부모를 잃고 힘겹게 살았지만, 혼자 힘으로 사업에 뛰어들어 부를 쌓았고, 이를 가난한 사람들과 나눈 삶의 가치가 실록에도 남게 된 거죠. 그가 처했던 상황, 문제의식 그리고 걸어왔던 길은 지금과도 통합니다. 유리천장은 아직도 튼튼하니까요. '오늘의 김만덕 이야기'를 매주 전합니다. <편집자말>
[이주연 기자]

[여성과 정치] 청년기본소득·경기도 여성가족재단 예산안 삭감에 민주당 의원 1명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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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층 취업자가 16만명 이상 줄고, 고용률도 18개월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난 지난 11월 12일,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취업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게임릴사이트 가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취업자 수는 2천904만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3천명 증가했다. 연령대로 보면 60세 이상(33만4천명), 30대(8만명)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 모두 취업자가 줄었다. 특히 청년층(15∼29세)은 16만3천명 줄며 감소 폭이 가장 컸다. 20대는 15만3천명 줄었다. 40대와 50대는 각각 3만8천명, 릴짱릴게임 1만9천명 감소했다.


ⓒ 연합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여가교위)가 11일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출연금 98억 8141만 6000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릴게임예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예산 614억 7730만 원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된 제도로,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최대 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온 사업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내년도 1~3분기에 도내 29개 시·군(성남시·고양시 제외) 내 청년 약 11만 명에게 지급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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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가교위 예산심사소위원회가 11일 새벽 이같이 결정했고, 당일 열린 여가교위에서 해당안이 통과됐습니다. 여가교위 소속 도의원은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5명, 무소속 1명입니다.
물음표가 생깁니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이 과정에서 무엇을 한 것일까요? 여가교위 예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도, 여가교위 위원장도 모두 민주당 소속입니다.
민주당에서 한 사람, 유호준 도의원만이 표결 전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여가교위 회의 영상을 보면 유 의원은 "청년정책의 마중물이 되는 청년기본소득 예산 전액 삭감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출연금 관련해서는 "성평등 연구와 사업의 최전선에 있는 여성가족재단 출연금 전액 삭감에 동의할 수 없다. 2004년 여성 개발원으로 출범한 이래 20년 동안 출연금을 전액 삭감한 적 없다"라며 "재단 직원 인건비조차 줄 수 없게 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성평등 세상을 위해 노력하는 경기도의 역할을 부정하는 거다, 숙고 부탁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11일 여가교위 재석 의원은 9명이었습니다. 상임위 의결 결과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2명이었습니다. 민주당 도의원 2명도 이 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심각한 세수 부족과 재정여건 악화"를 이유로 들었으며 청년기본소득은 "포퓰리즘적 사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민주당 도의원들은 "더 시급한 민생예산이 있다"는 의견이었다고 합니다.










▲  경기 성남시가 2016년부터 시행한 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 사업이 폐지된다. 사진은 2016년 청년기본소득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당시 이재명 전 시장


ⓒ 박정훈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노조는 12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재단은 연간 73만 3000건의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고, 연 1만 8000건 이상의 24시간 아동 돌봄 상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1만 5000회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현장 안전 모니터링을 해왔다고 합니다. 노조는 "단순한 기관 한 곳의 문제가 아닌 도민의 권익과 안전,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키는 결정"이라며 "무너진 서비스 체계는 다시 복구하는 데 장기간의 혼란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각계에서 규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과 여성, 가족 정책을 희생시키고 성평등과 사회적 돌봄 체계를 후퇴시키는 심각한 퇴행이며, 근시안적인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은지 경기여성연대 사무국장은 "(예산안 삭감은) 세수 부족을 이유로 들었지만 이는 책임을 흐리기 위한 설명에 불과하다"며 "이번 결정은 성평등, 청년, 돌봄 정책을 의도적으로 후순위에 두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해당 예산안은 오는 2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여성과 기업] 여성노동자·여성관리자 많을수록 '가족친화지수' 높다
국내 상장기업과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지수(올해 지수 49점)가 공개됐는데요. 특히 여성노동자와 여성관리자 비중이 높은 기업·기관일수록 이 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17일 이 지수를 발표했는데요. 조사 대상은 공공 813개, 민간 1010개 등 총 1823곳이고요. 설문방식으로 지수를 집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성노동자 비중이 높은 상위 20% 그룹의 가족친화지수는 49.2점이었고 하위 20% 그룹은 46.8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격차가 2.4점인 것이죠. 여성관리자 비중이 높은 상위 20% 그룹의 가족친화지수는 48점, 하위 20%는 44.2점으로 격차는 3.8점에 달합니다. 여성노동자와 여성관리자가 많을수록 '가족친화적 기업·기관'에 가깝다는 결론을 내릴 수있겠는데요. 또한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기관(56.4점)이 미인증 기업·기관(44.5점)보다 11.9점이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 가족친화지수를 살펴보자면, 직전 조사(2021년, 46.9점)보다 2.1점 상승한 49점을 기록했습니다. 가족친화지수는 2015년 36.1점, 2018년 40.6점으로 10년 동안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가족친화경영은 근로자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미래 경쟁력"이라며 "이번 지수 상승은 우리 사회가 제도 정착 단계를 넘어 조직문화의 성숙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변화"라고 평가했습니다.

[여성과 창업] '여성 사장님' 늘고 있다... 여성 대표 중소기업 수 337만 개










▲  국내에서 여성이 대표인 중소기업 수가 2023년 기준 337만 2665개로 집계돼 역대 최대로 조사됐다.


ⓒ 여성경제연구소




여성 대표가 이끄는 중소기업 수가 많아져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부설 여성경제연구소는 '2023년 기준 여성 중소기업 현황'을 18일 발표했는데요. 발표에 따르면, 여성 중소기업 수가 337만 2665개로 전년 대비 3.5%(2022년 기준, 325만 9211개)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남성 중소기업 증가율은 3.0%였습니다. 여성 중소기업 매출도 전년도 대비 13조 2414억 원 증가해 639조 4750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남성 중소기업 매출액은 오히려 0.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성 대표 중소기업이 여성 종사자를 고용하는 비중은 72.7%로, 남성 대표 중소기업의 여성 고용비중(31.6%)의 2.3배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5년간 성장세를 보면 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등 기술기반 업종에서 여성 대표 중소기업의 성장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정보통신업에서 연평균 증가율이 여성 대표 기업은 19.8%, 남성은 13.0%으로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에서 여성 대표 중소기업은 15.9%, 남성은 8.9%로 각각 조사됐습니다.
[여성과 세계] 35년 동안 바뀌지 않은 현실
35년 동안 바뀌지 않은 게 있답니다. 전체 노동 소득 중에 여성이 벌어 들이는 비중이 1/4(28.2%)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1990년 이후, 35년이 흘렀지만 이 수치는 0.4%p만 올랐다고 합니다.
국제 경제 및 사회 연구 센터인 세계 불평등 연구소가 지난 10일 발표한 '세계 불평등 보고서(World Inequality Report)'의 분석 결과입니다. 보고서는 "가장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차이 중 하나는 남성과 여성 사이의 임금 격차"라며 "여성은 남성보다 더 많이 일하고 더 적게 벌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사 노동과 돌봄 노동을 고려하면 여성은 평균 주 53시간, 남성은 43시간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고서는 여성은 남성의 61% 수준의 시급을 벌고, 여기에 가사·돌봄 등 무급노동까지 포함하면 32%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짚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는 여성의 경력 기회 축소·정치 참여 저해·부 축적 속도 약화 등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합니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성별 불평등은 단지 경제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노동력을 저평가하면, 성장과 회복력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