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위원장 후보 "다시 한 번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모든 고민 해야" TBS "TBS 정상화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책임 다해야…방치 반복은 안 돼"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가 16일 국회 과방위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국회 홈페이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진행한 인사청문회에서 TBS가 처한 위기를 적 릴게임바다신2 극적 지원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종철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TBS 관련해 △전 정권 차원에서 벌어진 언론탄압 △최근 75억 예산 삭감 상황 △상업광고 허용 등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초반 일부 질의에 대한 유보적 답변으로 “명확한 소신이 필요한 것 같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으나 바다신릴게임 , 청문회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TBS 정상화 의지를 보였다.
'서울시, 김어준 막기 위해 TBS 생명줄 끊었다' 질의에 “정치적 논쟁이 있는 사안”
이날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어준 씨가 TBS로 돌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서울시가) TBS의 생명줄을 아예 끊었다고 판단하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묻자 골드몽게임 , 김 후보자는 “후보자 입장에서 어떤 평가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재차 “왜 적절하지 않느냐.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정치적 논쟁이 있는 사안이라서 제가 앞으로 담당해야 될 직무와 관련돼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변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TBS 정상화 필요성에 대해서 “국 릴박스 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방송이 존폐 위기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그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TBS는 서울 시민의 재난이나 교통과 관련된 중요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다시 한 번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모든 고민들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이 TBS 바다신릴게임 75억 원 예산이 삭감에 대한 의견을 묻자 김 후보자는 “재정 당국에서 여러 변수를 고려해서 판단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더 명확한 소신이 필요한 것 같다. 지역 공영방송의 정상화 필요성도 분명히 있는 부분인데 확실한 의견을 말씀을 못하고 계신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너무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공감을 느끼지만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제약이 있다는 게 현실적 벽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TBS의 상업 광고 필요성에 대해선 “재정 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상업 광고를 허용하는 것도 여러가지 제반 변수들을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할 수 있다”며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강구해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주희 민주당 의원 또한 TBS 관련 예산이 삭감된 사안에 대해 물었고, 김 후보자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고 공익 기능을 하는 방송이 지금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해소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익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도록 방발기금 지원 원칙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TBS와 관련해 방미통위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방편을 살리는 노력을 하시겠다라는 입장 표명이 중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회 과방위 인사청문회에서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에 질의하고 있다. 사진출처=국회 홈페이지.



김현 의원 “방미통위 위원장 되면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업무가 TBS 난제 해결”

김 후보자가 TBS 정상화를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다뤄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김현 의원은 “(TBS 방송) 허가증에 보면 유효기간이 2024년 12월31일이며, 방송 상황이 교통 기상 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 상황 전반, 다만 상업 광고 방송은 제외하고 협찬 및 공익 광고를 허용토록 되어 있다”며 “TBS 변경 허가 승인 의결 내용을 보면 상업 광고는 허용하지 않지만 TBS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추후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방미통위 위원장이 되면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업무 중에 하나가 공영방송에 대한 방송3법을 구현하는 것도 중요하고 TBS의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한민수 의원은 윤석열 정부 행정안전부가 TBS 출연기관 지위 해제를 하는 과정에서 방통위(현 방미통위) 사전 승인 없이 단독으로 강행한 것에 대한 후보자 입장을 물었다. 김 후보자는 “사실관계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절차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행안부 장관님들과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TBS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 “취임하게 되면 주의 깊게 살펴서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송지연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장은 “국회 과방위가 공적 기능을 인정해 통과시킨 방송통신발전기금이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만약에 그 순간에 방미통의 위원장이 계셨다면 우리는 이렇게까지 오지 않아도 됐을까, 국가의 책임 있는 목소리가 정말 필요하지 않나 생각했으며 저희가 마지막으로 기댈 곳은 방미통위”라고 발언했다.
이어 “이정헌 의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위원장께서 '정치적 논란을 언급하기 힘들다'고 말씀하신 것에 가슴이 무너졌다”며 “그것은 정치적 논란이 아니라 방송사를 폐기한, 행정의 비례 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지부장은 “TBS가 3월이면 송출이 중단될 위기인데 이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방미통위”라며 “3년 반 동안 도대체 TBS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서울시에서 그다음에 서울시의회, 국민의 힘이 TBS를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고 호소했다.
TBS “공백과 방치 반복돼선 안돼…당장의 정책 결단 간절히 요청”
TBS 사측은 김 후보자가 방미통위원장이 된다면 정상화를 위한 긴급 조치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TBS는 17일 미디어오늘에 “새로운 위원장과 함께 새롭게 정비될 방미통위가 TBS의 주무기관으로서, TBS 정상화를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인식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 주길 바란다”며 “행정과 법 해석에만 머무른 소극적 접근으로 그간의 공백과 방치 상태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TBS는 “방발기금의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지원 방안 마련, 송출 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 조치, 출연기관 복귀를 위한 현실적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며 “'검토'에 머물러서도 안되고, 검토를 핑계로 속도를 늦춰서도 안되는 일이다. 관행을 넘어서는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당장의 정책 결단을 해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