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효 기자]









▲   ‘경남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도민모임’, 17일 경남도의회 브리핑실 기자회견.


ⓒ 윤성효




"작년에 미래교육지구 조례 폐지 소식이 들 온라인릴게임 렸을 때, 저희 아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또랑도롱 없어져? 이제 못 해?' 아이의 친구들도 같은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어른들의 결정 하나가 아이들에게는 배움의 공간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힘이 절대다수인 경상남도의회가 마을교육공동체 사업과 관련한 경남도교육청의 '미래교육지구' 예 쿨사이다릴게임 산안을 전액 삭감한 것과 관련해, 초등학생 두 자녀를 둔 박소영 학부모는 "그런데 이제는 미래교육지구 예산 삭감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학부모로서, 또 지역의 한 구성원으로서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라고 말했다.
박 학부모는 교육 관련 단체와 개인들로 구성된 '경남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도민모임'이 17일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연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같이 발언했다.
"마을 배움터는 아이들의 일상이었다"
박 학부모는 아이들이 참여해 온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을 언급하며 "아이들은 마을 배움터에서 진행되는 숲 체험, 도룡뇽 구조 활동, 물바가지 흠뻑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해 왔습니다"라며 "아마 우리 동네 아이들 대부분이 마을 배움터를 한 번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이상은 경험하며 자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 공간은 아이들의 일상 속 배움이었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교육 예산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입니다.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아이들의 오늘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우리 공동체의 내일과 희망을 갉아먹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미래교육지구는 지역과 학교가 함께 아이 모바일야마토 들을 키워 온 소중한 기반이었고, 교실을 넘어선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며 가정과 지역에 따른 교육 격차를 줄이는 최소한의 장치였습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남도의회에 묻고 싶습니다. 아이들의 배움을 지켜야 할 곳에서 왜 가장 먼저 아이들의 미래를 지우려 합니까?"라고 물으며 "묻지마식 예산 삭감을 단행한 경남도의회를 규탄하며, 도민의 힘으로 마을교육공동체를 지키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김지성 전교조 경남지부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예산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것을 보며 정치가 과연 교육을 고려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며 "학교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그렇게 강요하면서도, 정작 교사의 정치 기본권조차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조례 폐지와 예산 삭감 과정을 지켜보는 교사들의 심정은 참담하다는 말로도 부족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예산이 별다른 논의나 질의도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삭감됐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교육이고, 이것이 정치적 중립입니까?"라고 반문했다.
김 지부장은 또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보면 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육 예산을 정치인들이 좌우하는 현실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며 "건강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무엇이 학생과 학교에 도움이 되는지 신중히 판단해야 하지만, 이번 결정 과정은 매우 정치적이고 부적절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도민모임은 회견문을 통해 "경남도의회가 미래교육지구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 대해 깊은 분노와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이는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니라 경남 교육의 미래를 스스로 포기한 결정이며, 아이들의 삶과 성장을 외면한 폭거"라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전국 13개 시도와 40여 개 시·군에서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조례를 제정해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고, 최근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돼 상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예산 삭감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와 도민의 요구를 무시한 일방적 결정이며, 아이들을 지역 소멸의 위기 속에 방치하는 무책임한 판단"이라며 "그동안 지역과 함께 아이를 키워 온 마을의 노력과 희망을 짓밟은 처사로, 경남 교육의 후퇴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아이에게 더 밀접하고 생동감 있는 교육을 만들기 위해 국가 차원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경남 교육의 시계는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며 "참으로 어이없는 대참사"라고 비판했다.
주민조례 발안 공식 선포... "도민의 힘으로 다시 세운다"
한편 도민모임은 이날 '경상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주민조례 발안'을 공식 선포했다.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조례는 지난해 경남도의회에서 폐지된 바 있다.
도민모임은 "도의회가 조례 폐지에 이어 예산 삭감으로 정책을 중단시켰다면, 우리는 경남도민의 자발적 참여와 민주적 권한을 통해 조례를 직접 발안해 마을교육공동체가 흔들림 없이 지속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조례는 아이들의 성장권과 지역의 교육 책임을 명문화하는 경남 교육의 새로운 약속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아이들이 행복하게 배우고 마을 속에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남을 만들기 위해 주민조례 발안에 적극 동참해 달라"며 "아이들이 지역과 마을에서 안전하게 배우고 성장하는 그날까지 경남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도민모임은 끝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남도의회는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된 미래교육지구 관련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했으며, 지난 16일 열린 정례회 본회의에서도 이를 되살리지 않은 채 최종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