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유포한 남녀 4명이 범행 7년 만에 기소돼 1심 법원에서 각각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22·여)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함께 벌인 공범 2명에게는 징역 4년과 5년의 실형이 선고됐고, 나머지 한 명에게는 기소 전에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을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피해자가 중학생 때 잔혹한 바다이야기무료머니 성폭행 피해를 고발한 용기가 헛되지 않고, 지금도 유사한 피해에 대해 말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법원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A씨 일당은 중학생이던 2018년 8월 28일 세종시의 한 공중화장실과 후배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가학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옷을 입지 못한 피해자에게 물을 뿌 릴게임 리는 장면을 촬영해 이를 유포하고 A씨는 "신고하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고등학교 때 자퇴하고 말았다. 학교 부적응과 자퇴 이유를 알지 못하는 가족과 불화를 겪고 자신을 아는 사람과 마주치지 않으려 주소지를 옮기는 등 지금껏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 릴게임 .
보복을 우려했던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지 약 6년 만인 지난해 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10개월간 수사했으나 특수강간 등 주요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경찰이 일부 혐의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이어 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를 벌여 기소에 이 바다이야기모바일 르게 됐다.
김병만 부장판사는 "아무리 오래전 미성년자 시절의 성범죄라도 응분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널리 경고하는 게 법원의 책무이고, 일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범행을 주도하고 다른 피고인들이 자백하자 뒤늦게 범행을 시인해 형량을 쉽게 낮출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