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에 달러 뭉치를 숨겨 나가려던 출국객이 인천공항 보안검색에서 적발됐다. 사진 인천공항 보안검색 노조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논란이 된 이른바 ‘책갈피 달러 반출’ 문제를 두고 관계 부처가 합동회의를 거친 결과 ‘전수 조사는 사실상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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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갈피 달러’ 합동회의, 결론은
24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은 지난 18일 관계 기관이 참석 골드몽릴게임릴게임 한 긴급 합동회의를 열고 외화 밀반출 전수 조사에 대한 현실성을 검토했다. 회의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관세청, 국토교통부 등 주무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1만 달러가 넘는 외국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전수 조사하려면 위탁수하물 전부를 열어 조사하는 수밖에 없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 릴게임골드몽 가 지배적이었다고 한다.
현재도 노트북이나 보조배터리를 기내에 반입할 경우 승객 입회 하에 짐을 열어 확인하는 절차가 이뤄진다. 그런데 전수 조사를 하게 되면 이 같은 방식으로 외화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외화가 발견될 경우 금액까지 일일이 세야 한다는 것이다. 또 여러 국가 화폐를 함께 소지한 경우 이를 하나의 통화 기준으로 환산하고, 오션릴게임 다시 더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 1만 달러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이렇게 전수 조사를 할 경우 출국 검색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돼 공항 운영 자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 참석자는 “이런 방식이라면 출국 절차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공항 운영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취지로 말 황금성게임랜드 했다고 한다. 또 다른 참석자는 “항공기 출발 지연이나 검색 시간이 지체돼 제 시간에 탑승하지 못하는 승객이 생길 것도 우려된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회의 참석자 역시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실에 전수 조사 시 공항이 얼마나 혼잡해질 수 있는지, 운영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를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전수 조사 대신 무료릴게임 외화 밀반출을 단속하기 위한 다른 대책들도 논의됐다.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엑스레이(X-ray) 판독 화면을 세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해 무작위로 들여다보거나 신고가 있을 때만 출동하던 세관 검사관을 출국장에 상주시켜 두자는 방안 등이다. 외화 밀반출자 처벌을 더 강력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 보안 노조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와 세관이 함께 움직이면서 무작위로 판독하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사안인 만큼, 부처 관계자들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외화 밀반출 단속 관련한 회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전히 전수 조사 등 검색 방법과 소관 부처 등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센터에서 열린 '혁신과 신뢰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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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관장, 초유의 공개 충돌
이는 이 대통령이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공개적으로 강하게 질타하고, 이 사장은 공개 반박하는 이례적 장면이 연출되면서 불거졌다. 지난 12일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및 산하 기관 업무보고에서 “수만 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책에 끼워서 나가면 안 걸린다는 데 실제 그러냐”고 질의했다. 이 사장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자 “참 말이 기시다” “지금 다른 데 가서 노시냐”고 문제를 삼아서 논란이 됐다. 이 사장은 국민의힘 3선 의원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때(2023년 6월) 임명됐다.

이 사장은 이후 공개 반박에 나섰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상에 ‘책갈피에 달러를 숨기면 검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진 게 걱정”이라며 “대통령이 해법으로 제시한 100% 수하물 개장 검색을 시행하면 공항 운영이 마비될 것”이라고 했다. 이후에도 “‘책갈피 외화 반출’ 논란으로 보안검색 요원들이 본연의 임무보다 외화 단속에 과도하게 신경 쓰게 되지는 않을지 우려”라며 “칼, 총기류, 폭발물 등 유해 물품을 정확히 검색·적발함으로써 여행객의 안전을 지켜내는 것이 보안 검색의 본질”이라고 맞섰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그러면 ‘사랑과 전쟁은 바람 피우는 법을 가르치는 거냐’고 (방송) 패널이 그런 얘기도 하더라”며 “국민이 보고 내가 봤는데, 옛날부터 있던 건데 뭘 새로 가르치나?”라고 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 역시 “수법을 공개하고 이를 막겠다는 담당 기관장의 발언까지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범죄 예방 효과가 더 크다”고 했다.







박영우·김수민 기자 november@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