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도박 관련 가상계좌·PG 정보를 묻는 글이 다수 올라온 온라인 커뮤니티 화면 /사진제공=도박없는학교


시민단체 도박없는학교는 신협이 가상계좌를 통해 약 15조 원 규모의 불법도박 자금을 유통했다며 관련 임직원과 책임자에 대한 형사 처벌과 금융당국의 전면적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24일 도박없는학교는 성명서를 내고 "청소년 도박 문제의 근원은 불법도박사이트만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자금 흐름을 방조해 온 금융권력에 있다"며 "이번 신협 가상계좌 사태는 불법도박과 금융기관의 공생 구조를 온라인골드몽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라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강원 원주와 대구 지역의 단 3개 신협에서 1년간 가상계좌를 통해 15조 원이 넘는 자금이 흘러갔고, 이 가운데 99%가 불법도박 자금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 도박없는학교는 이를 두고 "단순한 관리 소홀이 아니라 청소년을 파괴하는 범죄 구조에 금융기관이 가담한 중대한 범죄"라고 규 게임몰릴게임 정했다.
신협중앙회가 최근 해당 사안과 관련해 임직원 16명에 대한 징계를 발표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단체는 "사건의 구조적 책임을 외면한 채 하위 책임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자체 감사와 내부 징계로는 공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도박없는학교는 신협이 즉각 수사기관에 릴박스 수사를 의뢰하고, 불법도박 자금 유통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전면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불법 자금 흐름에 관여한 임직원과 책임자 전원에 대해 형사 처벌이 이뤄져야 하며, 불법도박 자금으로 이익을 취한 PG사와 가맹점은 국세청에 고발해 전액 환수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태의 책임이 신협에만 국한되지 않 사이다쿨 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도박없는학교는 이번 사안을 금융감독원의 감독 부실에서 비롯된 문제이자 가상계좌 관리 체계 전반이 무너진 결과로 규정하며, 금융당국의 명확한 책임을 지적했다. 
단체는 금융감독원이 가상계좌를 전수 점검해 불법도박과 연계된 계좌를 즉각 차단하고, 반복적·고액 거래를 방치한 금융기관에는 징벌적 제재를 릴게임하는법 가하는 한편 가상계좌 제도 전반에 대한 전면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박없는학교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융 사고가 아닌 구조적 범죄로 규정하며, 향후 형사고발과 행정고발, 세무고발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불법도박 세력과 금융 공범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단체는 "청소년을 지켜야 할 책임은 사회 전체에 있다"며 "금융권력이 불법도박의 파이프라인으로 기능하는 한 청소년 도박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신협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금융당국은 더 이상 방관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최준희 기자 wsx302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