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미얀마 북부 샨주에서 시민 한 명이 군부 정당인 통합단결발전당(USDP)의 선거 포스터 앞을 지나가고 있다. AFP 연합뉴스


오는 28일부터 미얀마 군부가 2021년 2월 쿠데타를 일으켜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간 정부를 전복한 이후 5년 만에 총선을 실시한다. 민 아웅 흘라잉 군부 정권은 이를 위해 지난 7월 쿠데타 발생 4년 반 만에 국가 비상사태를 해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가 ‘민주주의로의 이행’이 아닌 군복을 벗은 군부 정권 정당화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유엔 등 골드몽릴게임릴게임 국제사회는 이번 총선이 내전 중에 치러지는데다가 미얀마 군부가 야당 선거 참여를 사실상 배제해, 형식은 선거이지만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그림자 속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미얀마 군부가 관리하는 연방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8일부터 내년 1월까지 총 세차례에 걸쳐 전국 330개 타운십(지방 행정구역) 가운데 일부 타운십에 릴게임종류 서만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선거관리위에 따르면, 총선 1차 투표는 12월28일 102개 타운십에서, 총선 2차 투표는 내년 1월11일 100개 타운십에서, 총선 3차 투표는 72개 타운십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56개 타운십에서는 선거 자체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선관위조차도 “이는 역대 가장 많은 숫자”라며 “ 보안 상황과 릴게임 지리적 인접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됐다. (수도) 네피도 연방직할구에 속한 8개 타운십은 모두 1단계에 포함됐다 ” 고 설명했다.​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형식적 선거라고 해도 투표에서 배제된 인구부터 너무 많다. 선관위는 지난 6일 전국 1585개 마을을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불가능하다’며 투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또, 릴게임바다이야기 아에프페(AFP) 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총선 준비를 위해 군부가 진행한 전국 인구 조사 과정에서 약 1900만명이 누락되어, 전체 인구의 3분이 1이 넘는 인구가 이번 총선에서 사실상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총선이라는 이름이 무색한 상황이다.
군사정권이 친군부 정당만 지원하고 반정부 인사를 체포하는 등 선거 운동 불공정성도 바다이야기2 노골적이다. 시민사회는 이번 선거가 “군부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술수”라며 투표 보이콧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군부는 200여명을 무더기로 기소한 바 있다. 민주 진영이 꾸민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 산하 시민방위군(PDF), 소수민족 무장단체 등 반군 세력들도 이미 자신들의 통제 지역에서 선거를 저지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미얀마 정치범지원협회(AAPP)가 지난 19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1년 쿠데타 이후 누적 3만161명이 수감됐고, 7624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망했지만 신원 확인이 필요한 인원도 대략 4200명이나 된다. 여전히 수감 중인 사람은 2만2663명이다.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 전 국가고문 등은 여전히 석방되지 않고 있다. 수치 전 국가고문은 2022년 군사정권 법원에서 부패 등 혐의로 징역 33년을 선고받았다가 27년으로 감형됐다.
최근 그의 아들 킴 아리스가 로이터 통신과 한 인터뷰에서 “2년째 연락이 안 된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신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까지 말하자, 군부는 성명을 통해 “건강은 양호하다”고만 밝혔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하지 않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미얀마는 인구 약 5500만명의 다민족 국가로, 정부가 공식 인정하는 민족만 135개에 이른다. 독립 이후 다수 버마족과 소수민족 간 갈등으로 크고 작은 내전이 끊이지 않아왔다. 미얀마 군부는 소수민족과의 내전 상황 등을 이유로 내세워 오랫동안 군사정권을 유지해왔다. 군부 독재정권이라고 해도 형식상 민간 정부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지만, 미얀마는 군인들이 군복을 입은 채 정권을 운영하는 형태로 오래 계속되어왔다. 아시아 각국의 민주화 요구가 분출하던 때인 1988년 미얀마에도 민주화 시위가 벌어져 네 윈 독재정권이 몰락했지만, 탄 슈웨 최고사령관으로 대표되는 신군부가 민주화 시위를 유혈 진압하고 군부 독재를 이어갔다.

미얀마 신군부는 2000년대 초반 민주화 로드맵을 발표하며 점진적인 민주화 이행을 하려는 의지를 잠시 보였다. 2015년에는 25년 만의 첫 자유 총선이 실시돼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족민주연맹(NLD)이 참가해 압승해, 미얀마에도 민주주의 봄이 도래하는 듯했다.
그러나 미얀마 군부는 의원 25% 자동 배정 헌법 조항 등을 통해 권력을 여전히 쥐고 있었다. 2020년 총선에서 민족민주연맹이 재차 승리하자,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근거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2021년 2월1일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했다.
이후 군부는 시민불복종 운동과 평화 시위로 항의에 나선 시민들의 저항을 유혈 진압했다. 미얀마 민주화 세력은 국민통합정부를 결성해 시민방위군을 만들어 무장 투쟁에 나섰다. 소수민족 반군도 가세해 미얀마는 전면적 내전 상태다.
더구나 지난 3월 발생한 규모 7.7 강진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상태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현재 인도주의적 도움이 필요한 인구는 전체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밝혔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지난달 기준 약 364만명이 미얀마 국내 난민이라고 집계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