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을 포함한 유럽의 여러나라들이 자동차 업계의 위기감 속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규제 정책에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산업계의 요구에 환경 정책에 대한 변화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이에 따른 앞으로의 파장도 관심가는 대목입니다. 한편, 항공 수요가 늘어나는 크리스마스에 유럽의 주요 공항은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근무 환경과 임금에 대한 불만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연말을 향해가는 유럽의 각종 소식들, 대구MBC 라디오 '여론현장' 김혜숙 앵커가 독일 베를린의 박상준 통신원을 통해 들어봅니다.
Q. 세계 각지 뉴스 현지 통신원 통 릴게임바다신2 해 직접 듣습니다. 월드 리포트, 오늘은 독일 베를린의 박상준 통신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 네 안녕하세요.
Q. 예, 유럽이 온실가스 배출에 비교적 엄격했었는데 어쩐 일인지 온실가스 규제 완화하는 움직임이 있군요.
A. 네, 지난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자동차 산업에 관련된 법안을 하나 바다이야기고래출현 발표했는데요. 유럽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와 함께 자동차 산업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완화하는 정책이 포함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온실가스 규제 완화에 관한 (움직임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유럽 자동차 산업계들은 이런 움직임을 환영하는 반면 전기차 산업계나 학계 시민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Q 황금성오락실 . 예, EU가 발표한 자동차 패키지, 내용은 그럼 뭡니까?
A. 가장 논란이 되는 내용은 2035년 자동차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완화된 것인데요. 기존에는 100%를 감축한다는 목표에서 이제 이번 개정안에서는 2021년 대비 90% 감축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목표에 따르면 사실상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 차량이 판매가 바다이야기룰 금지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개정안 철회를⋯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이것이 사실상 철회되고 2035년 이후에도 내연기관 차량과 하이브리드 차량의 생산과 판매가 계속 지속될 예정입니다. 그 밖에도 또 유럽 내에, 또 배터리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화로 약 3조 원가량을 지원하고 또 그 밖에 전기 차량, 자동차 관련된 각종 규제들을 한 번에 다, 이제 개정하는 릴게임무료 , 간소화하는 그런 개혁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Q. 예, 내연기관 차량, 2035년부터 유럽에서 더 이상 볼 수 없나 했는데 이제 그렇지 않게 됐군요. 그럼 온실가스 배출은 계속해서 축적이 될 텐데 이런 정책적 변화를 결정한 이유는 뭡니까?
A. 네 우선은 특히 독일과 이탈리아 등 자동차 산업이 발달한 국가들의 로비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에서는 현재 수준의 규제가 계속되면 대규모 해고와 공장 폐쇄가 불가피하다는 경고를 해 왔었는데요. 그것과 함께 또 현재 전 세계적으로 프리미엄 차량의 수요가 줄고 또 미국 관세 정책, 또 중국산 전기차와의 경쟁 이런 것들이 유럽차, 완성차 업계의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행위를 중심으로 산업계와 시민사회 회원국들이 함께 협력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쳤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번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Q. 네 자동차 업계의 위기감, 유럽에서 산업계 요구가 반영이 된 결정이군요. 하지만 기후 위기 걱정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공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계 반응과 향후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A. 네 말씀대로 대부분 독일 자동차 업계나 유럽의 자동차 업계에서는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스웨덴의 전기차 회사 폴스타라든지 또 시민사회와 학계에서는 이번의 개정안이 전기차 전환을 지연시키고, 또 장기적으로는 유럽의 자동차 전기차 경쟁력 자체에 더 해가 될 수 있다라면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스웨덴과 스페인 등에서도 이번 규제 완화를 반대하고 있어서 이번 법안이 아직 사실은 유럽 의회와 연합이사회 논의를 거쳐야 되는데 사실상 이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Q. 통과될지 또 지켜봐야겠고요.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크리스마스 연휴, 연말연시에는 유럽의 또 이동도 참 많습니다.가장 큰 연휴 기간이기도 한데, 그런데 공항들이 파업을 예고하고 있죠?
A. 네 그렇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의 항공 근로자들이 크리스마스랑 연말연시 때 파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파악된 바로는 스페인,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포르투갈의 주요 공항들에서 파업이 예고되고 있고요. 그래서 유럽의 여행객이 몰리는 겨울 성수기 시즌에 파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상당한 운영의 지연이나 항공편 취소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A. 유럽 항공 부문이 지난 몇 년간 인력 부족과 장시간 근로 또 임금 개선 등을 요구해 왔는데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 쪽을 통하는 항공 수요가 더 많아졌고 또 근로 강도는 그 때문에 높아졌는데 인력 상황은 코로나 때 대규모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항공 산업에서 가만히 있었던 이후로 여전히 회복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계속 전 세계적으로 또 물가가 오르면서, 임금 수준은 근데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런 열악한 근무 환경과 임금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 대한 불만이 쌓여온 거죠.그래서 작년에 이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세계 곳곳에서 그리고 유럽에서도 많은 파업이 벌어지고 있는데 특히 올해 7월에서는 프랑스 항공 관제사 파업이 있어서, 한국에서도 그때 굉장히 뉴스가 많이 나왔었는데 1,500편 이상의 항공편들이 취소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이번에도 비슷한 이유들이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파업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Q. 예, 독일 베를린에서 박상준 통신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A.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