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요구와 관련해 "SNS에서 정책에 대해 간단한 댓글, '좋아요'를 한다거나 하는 최소한의 의견 표현은 기본적인 것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교원단체들의 학생맞춤통합지원법 개정 및 사업 유예 요구에 대해서는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최 장관은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교사 정치기본권에 대한 질문에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모든 국민의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보장되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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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그는 "특히 고3 학생들은 절반 가까이가 유권자여서 정당 가입도 가능하고 모든 활동이 가능하다"며 "그런 학생들에 알라딘게임 게 우리가 정책을 어떻게 봐야 할지, 그 정책에 대한 찬반 토론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교사는 이 가르치는 행위를 하면서도 매우 조심스러워해야 하는 것이 현재의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교사의 정치 관련한 SNS 활동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는 의견에 대해 최 장관은 "'좋아요' 정도가 그대로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골드몽릴게임 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는 "일반 국민도 누군가에 대해 자기 의견을 나타낼 수는 있지만 비난하거나, 일방적으로 사실무근인 이야기를 하면 법적으로 처벌이 되는 것 아니겠냐"며 "특별히 선생님들이 어디 댓글을 달았나 아이들이 찾아보고, 따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걱정이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교실 내에서 야마토게임장 정치적 중립이 지켜져야 한다는 부분은 강조했다. 최 장관은 "이것은 학교를 떠난 후 개인으로서의 정치 기본권을 드리는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은 교실에서 더 지켜져야 하고, 그러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등 대응은 교육부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학맞통)은 기존 일정대로 릴게임하는법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법안은 기초학력 미달이나 심리·정서·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 발견해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교원단체들도 입법을 지지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우수사례로 '학생 집 화장실 수리 지원', '학생 아침밥 해주기' 등이 소개되면서 현장에서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처음 다같이 합의해서 추진했던 취지를 잘 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금 (제도를) 시행해보지도 않고 멈추거나 늦출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래 학맞통이 추구했던 것은 선생님이 혼자 한 학생을 다 책임지는 방식이 아니라, 학습·복지·진로·상담 등을 지원기관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 업무를 재구조화하자는 것이었다"며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지원을 지원청, 지역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원래의 취지를 알려드리고 더 많이 준비하겠다"고 했다.
교권침해 사안을 학교폭력처럼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사안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최 장관은 "현장에서는 교권침해 대응을 강화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며 "아직은 생기부에 기록하는 문제를 확정 짓지 않고 있다. 조금 더 의견을 모으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장관은 이날 민주시민교육 및 역사교육 강화를 토대로 한 학교공동체 회복,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 육성 계획을 주요 업무로 소개했다.
최 장관은 "학생이 주인이 되고, 민주시민으로 자라는 교육, 그리고 그 바탕이 되는 교육공동체의 회복이 교육의 본령일 것"이라며 "학생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민주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든든히 뒷받침하는 것이 교육의 기본"이라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