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뉴스]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면서 학교 통폐합이나 재배치는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는데요.

정부도 통폐합 학교를 거점으로 파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해법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지역 사회의 반발 같은 해묵은 갈등을 딛고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는데요.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VCR]

급증하는 초미니 학교
게임몰최근 3년간 학생 60명 이하 학교 18%

'학교 통폐합' 증가세
2025년 54곳으로 급증

향후 5년, 통폐합 예정 98곳
강원·전남·전북 집중

정부, '지역명품학교' 정책 발표 전 오리지널바다이야기 망
통폐합 학교당 최대 500억 투자

학교 통폐합 정책,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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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학교 통폐합의 과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제, 국회 입법조사처 이덕난 교육문화팀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교육부의 학교 통폐합 정책이 사실 지난 2016년 이후에 이렇다 할 진척이 없었는데요.

최근에 다시 통폐합 학교 한 곳당 최대 500억 정도를 투입해서 이른바 명품 학교를 만든 사아다쿨 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게 실천이 되면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이덕난 교육문화팀장 / 국회입법조사처 
네, 일단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면 뭔가 기대되는 것들이 있을 텐데요.

예산과 같은 이 바다이야기게임장 런 하드웨어적인 투입만 갖고는 실효성을 보장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인구가 증가하던 시기에는 예산을 늘려주면 학급도 늘어나고 학교도 늘어나고 이렇게 하니까 좋은 여건이 될 수 있겠는데요.

지금은 이제 인구 감소기고 더군다나 지방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중요한 것은 이제 다니고 싶고 찾아오게 하는 학교 이걸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예산만 가지고는 안 되고 교원과 교육과정 운영이 핵심입니다.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학교의 사정과 지역 여건을 잘 아는 교장에게 물론 교직원 의견, 학운위를 거쳐야 되겠지만, 예산과 인력 운영에 대한 재량권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왕이면 성공적인 정책으로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예산보다는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지역에 너무 작은 학교들을 합치거나 재배치하는 문제, 너무나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동안 잘 안 됐던 게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우려들, 이 학교가 사라지면 지역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덕난 교육문화팀장 / 국회입법조사처 
실제로 지역에서 학생 수가 감소하니까 우리 지역의 학교를 살려야 겠다 그래서 어느 회장님도 나서기도 하고 동문들이 나서기도 하고 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학교를 그냥 유지하고 지키는 것만 가지고는 그 학교를 지키기 어렵고요.

그리고 지역의 소멸도 막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2023년에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 본 결과 100년 후의 대한민국 인구는 10분의 9는 없어지고 10분의 1만 남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20년만 지나면 지역의 인구 자체가 10%, 20% 지방은 40%, 50%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지키고만 있겠다 그러면 지금 학생 수 20명인 학교가 그때 가면 학생 수 10명, 5명이 되는데 어떻게 이 학교를 지킬 것인가 중요한 거는 학교 그 자체를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여러 학교들이 있는데 그 학교들을 정말 지역에 다니고 싶은 학교 교육의 질도 보장할 수 있는 이런 학교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현아 앵커 
제대로 교육을 할 수 없는 학교를 명맥만 유지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교육을 잘할 수 있는 학교를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을 해 주신 건데요.

그렇다면 이 통폐합 대상 학교를 어떻게 정할지도 굉장히 치열한 논란거리가 될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를 반영해야 할 텐데 어떤 과제가 선행이 돼야 할까요?

이덕난 교육문화팀장 / 국회입법조사처 
제일 먼저 통폐합하면 사실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와닿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을 바꿔서 우리 법에는 학교 통폐합이라고 하는 개념과 학교의 통합 운영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거를 학교의 통합 운영 즉 통합 운영 학교 이 개념으로 통합적으로 바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다른 거냐, 기존의 통폐합이라고 하면 A라는 학교하고 B라는 학교가 있는데 이 둘 중에 하나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없어지는 지역에서는 폐교가 되고 제대로 또 활용이 안 되면 흉물처럼 방치가 되고, 그러니까 지역이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지역도 같이 위축이 되고 이런 문제가 있었죠.

이제 통합 운영 학교라고 하면 캠퍼스가 지역에 초중고등학교가 3개, 5개가 있다고하면 그걸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교육과정 중심으로 수업을 교실이라든가 교무실이라든가 수업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캠퍼스로 하나는 운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체육이라든가 문화, 진로 교육이라든가 직업 체험이라든가 이런 시설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체험학습도 가야 되고 하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캠퍼스마다 역할 분담을 하게 되면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을 이렇게 더 만들어 놓는 지역의 학교는 거기에 아이들이 다니면서 수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학생들도 필요하면 거기 와서 쓰고 지역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소외감도 좀 적어질 겁니다.

학교가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학교도 같이 있는 겁니다.

캠퍼스를 나눠서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간다고 하면 주민들을 설득하기도 좀 더 용이할 거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고요.

거기에서 역시 제일 핵심적인 포인트는 교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학생 수가 적은 학교들이 속출하고 있고, 학생 수 0명인 학교도 16개 학교나 되고 이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학생 수가 적으면, 교사 수도 적고요. 

그러면 이 교사가 여러 개 학년을 담당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과목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그 학교를 계속 지키고 있는다고 해서, 다니고 싶어 하는 학교, 좋은 학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결국은 통합 운영 학교 방식으로 재편하는 정책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지금 정부 구상대로라면 앞으로 통폐합 학교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것 같은데요.

저희가 현장 취재를 해 보니까 학생 수가 늘면서 통폐합 학교를 중심으로 긍정적인 효과도 많기는 했는데 어려운 점도 있다, 예를 들면 학교 거리가 늘어난다든지 여러 가지 피로가 누적되는 상황들, 어떻게 보십니까?

이덕난 교육문화팀장 / 국회입법조사처 
사실 이 통합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강원도에서 두밀분교 폐지와 관련된 게 헌법재판소까지 올라갔던 사안인데요.

그때 헌재가 의미 있는 판결 내용을 제시합니다.

분교가 폐교가 되면 통학 거리는 멀어지는데 거기에 버스 편을 제공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통학 시간은 더 단축될 수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의 경우에도 캠퍼스를 여러 개 하는 방식으로 통합 학교를 운영한다고 하면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캠퍼스, 그다음에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캠퍼스 여기에 통학 시설을 지자체하고 교육청이 협력해서 버스나 택시나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중에 일부는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상당한 정도 보완이 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교원들이 교차 지도를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중학교도 가르칠 수 있고 중학교 선생님이 초등학교도 가르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해서 입법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서현아 앵커 
학생들 눈높이에 맞춘 여러 가지 후속 과제도 필요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이렇게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학교를 합친다 이런 사후 대응에 초점을 맞춰왔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학교 설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덕난 교육문화팀장 / 국회입법조사처 
교육감님들한테만 맡겨두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당선되는 순간 4년 뒤에 선거가 생각이 날 텐데 지역 주민들을 장기적으로 설득해서 대안을 마련하기 어렵고요.

결국은 이제 국가가 나서서 장기적인 정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학교 통폐합 정책을 단순히 학교 수를 줄이는 통합 정책으로 제시하면 안 됩니다.

주민 설득도 어려울 거고요. 

그래서 정말 지역에 다니고 싶은 학교 교육의 질이 오히려 나아지는 학교를 우리가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기 위해서는 학교장과 지역 주민들한테 재량권들도 부여하고 쓸 수 있는 실제로 가용한 예산도 부여해 주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장기적인 플랜을 지역 스스로가 짜 갈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앞으로 5년 뒤에는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초중고등학교가 지금보다 60% 가까이 늘어날 거라는 전망도 있다고 합니다.

지역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권을 함께 고려한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