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지배구조 선진화 TF 첫 회의에서 금감원·금융권·연구원·학계·법조계등과 금융권 지배구조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지배구조를 둘러싸고 제도 개선과 감독 강화를 병행하는 ‘투트랙’ 압박에 나섰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주요 금융지주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착수하며 현장 압박 수위를 골드몽릴게임릴게임 높이고 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당국 업무보고에서 금융지주 지배구조를 두고 “부패한 이너서클이 돌아가며 지배권을 행사한다”고 지적한 이후 한 달 만에 나온 후속 조치다.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 관행과 이사회 독립성 문제가 동시에 도마 위에 오르면서, 금융지주 경영 자율성과 감독 강화 사이의 긴장 관계가 다시 부 바다이야기부활 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감독 기조가 제도 개선을 넘어 민간 금융회사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과도한 개입, 이른바 ‘관치’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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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이달 19일부터 23일까지 KB·신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한·하나·우리·농협·iM·BNK·JB 등 8대 은행지주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사외이사의 실제 활동 내역을 토대로 CEO 승계 절차, 이사회 독립성, 사외이사 평가 체계 등 지배구조 전반의 실질 작동 여부를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2023년 마련된 지배구조 모범관행이 외형적으로는 정착됐지만, 실 골드몽릴게임 제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형식적으로만 작동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점검은 지난 16일 출범한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와 맞물려 있다.
금융위원회는 TF를 통해 이사회 독립성 제고, CEO 선임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성과보수 체계 합리화 등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오는 3월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해 지배구조법 개정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TF 첫 회의에서 은행지주 특유의 지배구조 문제를 정면으로 짚었다.
권 부위원장은 “은행지주는 엄격한 소유 규제로 인해 주인이 분산돼 ‘주인 없는 회사’의 성격을 갖고 있어 지주회장 선임 및 연임 과정에서 폐쇄성과 이사회 참호 구축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경쟁적인 승계 프로그램이 작동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CEO 연임에 대해서는 주주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지배구조 선진화 TF 첫 회의에서 금감원·금융권·연구원·학계·법조계등과 금융권 지배구조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금감원은 이 같은 제도 논의와 병행해 현장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 관행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아 왔다.
이 원장은 지난 5일 “요즘 금융지주사가 차세대 리더십을 내세우는데 금융지주 회장들이 너무 연임하다 보면 차세대 후보군에 무슨 리더십이 생기겠냐”며 “6년이 지나면 그분들도 에이징돼(나이가 들어) 골동품이 된다”고 직격했다.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는 “금융지주 이사회 구성을 보면 교수 등 특정 직업 집단 중심으로 편중돼 있다”며 “미국계 투자은행의 경우 경쟁사 출신이 이사진에 참석하는 것처럼 한국도 이사회를 꾸릴 수 없는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처럼 금융위가 TF를 통해 제도 개선의 큰 틀을 설계하는 한편, 금감원이 검사와 점검을 통해 현장 압박을 강화하는 ‘투트랙’ 기조가 본격화되면서 금융지주들은 긴장하는 분위기다.
특히 최근 금융지주들이 생산적 금융 확대와 투자 약속 등 정부 기조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연임 관행과 이사회 구조를 둘러싼 압박 수위가 과도하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지배구조 개선의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TF 논의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부패한 이너서클’ 같은 강한 메시지가 먼저 쏟아지고 있다”며 “차라리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평가하는 방식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는 현장 피로감이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의 지배구조 체계 역시 과거 정부의 비판과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개선된 결과물”이라며 “그럼에도 같은 문제 제기가 반복되면서, 당국이 무엇을 원하는지 현장에서는 솔직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고 전했다.
이어 “은행은 코스피 상장사이자 민간 기업인데, 인사와 의사결정 구조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은 관치금융으로 비칠 소지가 있다”며 “산업을 성장시키기보다는 규제와 통제의 대상으로만 보는 인식이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