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가 ‘RE100 활성화 정책과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했다.ⓒ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회원사 의견을 모은 ‘RE100 활성화 정책과제’를 2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기업의 원활한 재생에너지 조달을 위해 수요 촉진과 공급 확대 등 2개 분야 20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정부의 RE100 산업단지 조성계획 발표와 2035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확정으로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조달 수요가 증가할 전 오징어릴게임 망이다. 한경협은 재생에너지 공급 여건 개선과 재생에너지 사용에 따른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100 이행장벽 언급 기업 수 미국의 3.5배
클라이밋 그룹과 탄소공개정보프로젝트(CDP) 위원회가 발간한 ‘RE100 2024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국에서 재생에너지 조달에 릴게임야마토 어려움을 겪은 기업은 미국(20개사)의 3.5배인 70개사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39개사)에 비해 약 80% 증가한 수치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은 RE100 이행장벽이 한국과 달리 감소 또는 보합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생에너지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의 과반수(51.4%, 36개사)가 높은 비용을 재생 알라딘게임 에너지 조달의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PPA 부대비용 면제 등 20대 정책과제 도출
한경협은 ‘재생에너지 수요 촉진과 RE100 이행 지원’,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와 거버넌스 고도화’ 등 2개 분야, 총 20개 과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건의했다.
한경협은 기업이 발전사업자로부터 전기를 직접 사오는 ‘전력구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매계약(PPA)’에 대한 과도한 부대비용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기업들은 PPA를 통한 재생에너지 조달 시, 순수 전력 값 외에도 송배전망 이용료와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발전단가의 18~27%에 달하는 추가 비용을 내고 있다. 이에, 한경협은 PPA 체결 기업에게 전력산업기반기금 면제, 무역보험료 인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또, 국 바다이야기고래출현 내 재생에너지 경쟁력이 타국과 유사한 수준이 될 때까지 PPA 부대비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해달라고 건의했다.
한경협은 PPA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고시에 따르면, 직접 PPA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은 고압 전기사용자(300킬로와트(kW) 이상)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통신 중계기나 건설현장 임시전력 등 소규모 전기사용자는 직접 PPA를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없는 구조다. 한경협은 소규모 전기사용자도 직접 PPA 제도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N:N(복수) 계약 방식 직접 PPA 도입 등으로 지원해야”
한경협은 제도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직접 PPA에 ‘N:N 계약 방식’ 도입을 제안했다. 현행 고시에 따르면, 직접 PPA 계약은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에 1:1, N:1, 1:N 형태의 계약만 가능하다. 그 결과 중소‧중견기업 및 소규모 발전사업자가 직접 PPA 계약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경협은 다수의 발전소와 전기사용자가 자유롭게 연대해 거래할 수 있도록 직접 PPA에 N:N 거래를 허용해 줄 것을 주장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글로벌 신용평가 및 투자기관에서 기업의 탄소배출 저감 노력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설정하는 등 기업의 저탄소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과 정책 지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