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플래닝]



빗 속에서도 서울 시내 한 맛집 앞에 줄을 선 사람들. 사진=연합뉴스


K씨는 서울에서 식당을 20년째 운영하고 있다. 요리명인으로 오랜 기간 동안 명성이 높아 식당도 날로 번창하고 있다. 매년 이익이 늘어나 좋으나 세금이 걱정된다. 연간 순이익이 10억 원 정도 되고 종합소득세로 대략 4억 원 정도 납부를 한다.앞으로 30년 이상은 계속 운영을 할 것 같은데, 자녀들은 모두 의사,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어 본인의 사업을 승계할 여건은 되지 않는다.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자녀들이 식당을 함께 동업하면 소득을 자녀에게 일부 이전할 수 있으나, 자녀들은 식당 경영을 함께 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벌수록 커지는 세금 고민매년 종합소득세로 4억 원 정도 납부하고 남는 이익금은 6억 원이다. 이를 30년 동안 모은다고 하면 세금을 제외한 원금 기준으로 180억 원 정도 된다. 매년 40% 정도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남는 금액은 상 골드몽 속세로 50%를 납부해야 한다.즉, 300억 원을 30년 동안 번다고 하면 소득세로 120억 원을 납부하고, 남는 180억 원은 상속세로 90억 원이 나갈 것이다. 본인이 앞으로 30년간 더 식당을 운영해서 300억 원을 벌어도 가족들에게 남는 금액은 90억 원이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몇 날 며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개인사업자는 소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유와 경영을 함께 해야 한다. K씨 본인의 사업이므로 본인이 소유하면서 사업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인은 소유와 경영을 분리할 수 있다. 법인의 소유는 주식을 소유하면 되는 것이고 경영은 법인 대표가 하면 된다.개인 식당을 법인으로 전환하면 전환 후 주주는 100% K씨가 된다. 법인으로 전환한 시점에는 아직 법인의 이익금 누적액이 거의 없을 것이므로 주 골드몽릴게임 식 가치가 저렴할 것이다. 향후 법인의 이익금이 축적되면 주식 가치도 증가한다.식당 주식이 저렴할 때 이를 자녀들에게 증여하면 K씨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 점차적으로 주식을 증여해 식당 소유는 자녀들이 하게 하고 경영은 K씨 본인이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사업이 번창할 경우 식당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녀들의 자산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세 릴게임방법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배당’으로 설계하는 자녀의 미래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금은 다양한 차이가 있다. 우선 법인은 법인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법인의 이익금을 자녀들이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때 개인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일부분 이중과세는 조정을 한다.법인화는 다양한 장점이 있다. 대표적으로 법인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 개인의 소득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매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는 건강보험료도 소득에 비례해 납부해야 한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개인의 소득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배당을 자녀인 주주들이 원하는 시기에 하면 된다.혹시 자녀들이 현재 현업에서 소득이 많은 경우 배당을 은퇴 이후에 하면 된다. 연간 2000만 원이 넘는 금융소득은 다른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이다. 현업에 있을 때 배당을 많이 받으면 종합소득세가 부담될 수 있다. 자녀들이 은퇴 후에는 개인의 소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때 배당을 하면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K씨는 법인의 대표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된다. 개인사업인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되지만, 법인의 대표로 급여를 받으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한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통해서 다양한 공제 등을 받을 수 있어 세금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또한 본인 은퇴 시 퇴직금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에 대해서는 다른 종류의 소득보다 세금이 적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



전환 비용보다 큰 ‘상속 실익’물론 법인 전환이 이처럼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법인의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 급여나 배당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만 법인에서 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 법인 자금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하면 제재가 따른다. 법인 전환을 할 경우 발생할 세금 등은 다음과  같다.① 취득세개인 기업에서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기계장치와 부동산을 법인으로 이전한 경우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4.6%(부가되는 세금 포함) 납부해야 한다. 과밀억제권역 이내에 법인의 본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9.4%(부가되는 세금 포함)를 납부해야 한다. 이때 취득세는 75%를 감면한다. 대신 감면된 취득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한다. 결과적으로 총 취득 관련 세금은 60%를 감면받는 것이다.② 등록면허세법인을 설립할 때 자본금(주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자본금에 0.48%(부가되는 세금 포함)다. 다만, 과밀억제권역 내에 법인의 본점을 설립하는 경우 1.44%(부가되는 세금 포함)를 납부해야 한다.③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간주해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양도세를 유보하고 향후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유보된 양도세를 법인이 납부해야 한다. 이를 이월과세라고 한다. 가령, 법인 전환 시 계산된 개인의 양도세(감정가액에 양도)가 10억 원이 된다면 전환 시 납부하지 않고 향후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에 추가해 법인이 납부(유보된 양도세 10억 원)를 한다.양도세 이월과세는 승계받은 사업을 5년 이내에 폐지(사업용 고정자산을 2분의 1 이상 처분 등)하거나 법인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5년 이내 50% 이상 증여하는 경우에는 추징을 당한다. 자녀에게 증여를 하더라도 5년 이내에 50% 이상을 하면 안 된다. 만약 K씨가 자가 건물이 아니고 임차를 해 식당을 운영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부동산을 법인 전환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세 이월과세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 법인 전환 후 주식을 전부 자녀들에게 증여해도 된다.④ 기타 비용현물출자에 따라 법인 전환을 하려면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 감정평가수수료가 발생한다. 또한 세무사, 법무사, 공인회계사(감사 비용) 등의 전문가 용역 비용이 발생한다.
박정국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