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 김기원 수석 부회장 인터뷰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뭔가 절대 하지 말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외가 있더라도 무조건 금지시키는 것이 나은 경우죠. 예를 들면 무단횡단을 하지 말라는 것 같은. 그런데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도 이렇게 무조건 금지시키는 게 합리적일까요?"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수석부회장이 최근 머니투데이와 만나 한 말이다. 서울변회는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의 정당성을 회복시키는 것을 올해 주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형사사건 성공보수는 무죄, 감형 등 결과가 잘 나오면 바다이야기모바일 의뢰인이 추가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뜻한다.
현재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변호사들이 형사사건 성공보수를 받을 수 없다. 대법원은 2015년 7월 전원합의체(당시 주심 권순일 대법관)를 거쳐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은 수사나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 릴게임바다신2 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 4일 한 사건 항소심에서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면서 변호사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서울변회가 해당 재판을 지원했다. 2019년부터 꾸준히 성공보수 관련 사건에 소송지원을 해왔다고 한다. 김 수석부회장은 "변호인의 전문적·성실한 변론에 따라 형사재 야마토통기계 판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 항소심 판단의 핵심 논거"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부회장은 '주인·대리인 이론'을 들며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이 살아나야 더 건강한 계약관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수석부회장은 "주인(의뢰인)이 일을 맡기면 대리인(변호인)은 돈을 먼저 받고, 일은 하지 않으려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성과에 따라 돈을 주겠다고 하면 변호인이 일을 더 하게 되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 소비자 입장에서도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이 있는 것이 더 나은 선택지를 만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는 성공보수를 받을 수 없으니 풍선효과처럼 착수금이 높아진 경향이 있다"며 "약정이 다시 살아난다면 수임 경쟁을 위해 착수 야마토릴게임 금을 낮게 받고 노력한 결과에 따라 합리적으로 보수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물론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이 다시 도입되면 형사처벌 기로에 놓인 의뢰인들이 써야 할 비용만 늘어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이에 대해 김 수석부회장은 "약정이 유효해졌을 때 적정한 성공보수 기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면서도 "2015년 대법원 판단 전에 법원이 합리적으로 과도한 성공보수를 감액하는 등 잘 제어해왔기에 부작용이 생길 때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형사사건 성공보수가 부활하게 될지 여부는 11년 만에 다시 대법원에 의해 판가름날 전망이다. 김 수석부회장은 마지막으로 "모든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반영해 합리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규범이 필요하다"며 "대법원이 사회구성원 모두의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률시장의 질서를 확립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