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테마파크 부지 모습 [사진 = 연수구]


[인천 = 경인방송] ㈜부영주택이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부지에 대한 오염 토양 정화 명령을 7년째 이행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연수구가 새로운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해부터 국회에 계류 중인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보완과 조속한 통과를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지방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법안 통과 시점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오늘(5일) 연수구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내년 3월까지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부지에 대한 오염 토양 정화 조치 명령을 이행해야 합니다 바다이야기2 .
이번 명령은 구가 지난해 3월 ㈜부영주택에 내린 조치로, 2018년부터 4차례에 걸쳐 시행돼 왔습니다.
이 부지는 2018년 진행된 토양 정밀조사 결과 전체의 77%인 38만6천449㎡에서 석유계탄화수소(TPH), 벤젠, 납, 아연 등 인체에 해로운 6개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하지만 ㈜부영주택은 앞선 3차례의 정화 명령을 모두 이행하지 않았고, 구의 형사고발도 벌금형에 그치면서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부영주택은 구에 정화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열린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부지 오염 토양 정화 촉구'를 위한 환경정책자문회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책무를 저버린 시간 끌기' 등 위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행정처분이나 정화 조치 명령 외에 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제한적입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이달 초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벌금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구청장이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한계가 있어 더 강한 법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바다이야기고래 이에 구는 지난해 박찬대(인천연수갑)·이용우(인천서구을) 국회의원이 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현행법상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해지도록 규정돼 있는데, 사실상 정화 비용보다 벌금이 적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골드몽사이트 . 
이를 반영해 개정안에는 전체 정화 비용의 최대 25%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정화 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반복적인 부과도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구는 이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지원하는 한편, 정화 미이행에 대한 제재를 보다 실효성 있게 강화할 수 있는 의견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법안 처리 시점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 개정안과 관련해 과태료 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일부 조항을 보완하는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찬대 의원실 관계자는 "6월까지는 선거로 인해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이미 환경부에서는 통과한 법안"이라며 조속한 법 통과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주유소 등과 같은 토양오염 사례에서는 기존 과태료보다 이행강제금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정부가 두 제도 가운데 더 높은 금액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보완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수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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