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연합뉴스


고교생 전원에게 연 10만원의 ‘교육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교육감 예비후보의 공약이 나왔다. 유은혜 경기교육감 예비후보(전 교육부 장관)는 3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년 경기도 내 고등학생 전원에게 교육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용처는 독서·문화예술·체육 활동 분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선 연 37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는 “교육기본소득으로 예산의 방향을 바꿔서 청소년들이 기본사회의 품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듣 바다신게임 기에는 그럴듯하다. 그러나 ‘보편 현금 공약’의 유혹을 또 한 번 보는 듯해 씁쓸하다.
10만원이 학생 개개인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 오히려 보편 지급은 꼭 필요한 학생에게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할 재원을 분산시킬 위험이 있다. 모든 학생에게 동일하게 나눠주면 ‘공평’해 보일지는 몰라도 실질적 ‘공정’과는 거리가 생기는 것이다. 게다가 연 야마토게임연타 370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다. 예산의 방향을 바꾸겠다고 하지만, 그 재원이 어디에서 어떻게 조정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충분치 않다. 세수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현금 지급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책에는 우선순위가 있고 지속 가능성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교육 정책은 한 세대의 미래 백경릴게임 를 좌우한다. 따라서 신중하고 무거워야 한다. 그런 만큼 현금 지급 같은 단기 처방으로 접근할 사안은 아닐 것이다. ‘기본소득’의 틀에 교육을 끼워 맞추는 발상은 정치적으로는 매력적일지 몰라도, 교육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다. 학생 격차의 뿌리는 용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학습 여건과 지원 체계의 차이에 있다. 해법은 현금이 아니라 교실 환경 개선과 기초학력 오션릴게임 책임 강화 같은 구조적 처방에서 찾아야 한다. 교육이 표심을 겨냥한 선심 경쟁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감 후보라면 포퓰리즘적 달콤한 약속이 아닌, 불균형한 기존의 교육 구조를 바꾸는 책임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10만원 지급’이라는 자극적 용어로 관심을 끌기보다는, 교육의 기틀을 어떻게 바로 세울지에 대한 치밀한 설계가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