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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대장동 신속 수사" 메시지, 참모들 두 번 만류에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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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반여햇 작성일21-10-13 00:58 조회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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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에 첫 직접 메시지"실체적 진실 규명에 총력" 문 대통령-이재명 조만간 만날 듯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가을 한복문화주간'을 맞아 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한복을 입고 참석했다. 청와대 제공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낸 건 처음이다.메시지 내용은 원론적이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장동 의혹에 깊이 연루돼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굳이 입장을 낸 것 자체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졌다.민주당 경선 이틀 만에 "검경 철저한 수사"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검찰과 경찰이 적극 협력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대장동 의혹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했다고 한다. 일부 청와대 참모들의 만류도 통하지 않았다고 한다.지난 5일에도 청와대는 “대장동 의혹 사건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박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었다. 당시에도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겠다고 했으나,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참모들의 신중론에 물러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민주당 경선이 끝난 지 이틀 만에 다시 입을 열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경선 불복 움직임으로 이재명 후보가 위축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대장동 메시지'는 이 후보를 견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상당하다. 문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들과 이 후보 사이엔 2017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쌓인 '구원(舊怨)'이 있다. "이재명 견제로 해석돼" 우려에도 '원칙' 선택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원칙론자'로서 행동하는 쪽을 택했다. 대장동 의혹이 지방자치단체와 정치·법조·언론계 등이 얽힌 대형 부동산 비리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국정 책임자로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때가 아니라고 봤다는 것이 청와대 참모들의 설명이다. 부동산 투기 근절은 문 대통령이 수차례 천명한 국정과제이기도 하다.문 대통령이 '신속한 진실 규명'을 주문한 것은 의혹이 커져 정권재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는 해석도 있다. 올해 4ㆍ7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투기 사태를 빠르게 수습하지 못한 결과 민주당이 참패한 바 있다. 당청 사전 조율... '갈등은 없다' 메시지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갈등으로 비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민주당과 조율한 것으로 보인다.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문 대통령 메시지가 나온 직후 “전적으로 공감하고 완전히 동의한다”는 당의 입장을 냈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곡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당청이 호흡을 맞춘 것이다.이와 함께 청와대는 이재명 후보가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과 이 후보가 조만간 만난다는 사실을 못 박아 '신구 권력 갈등'으로 해석되는 것을 차단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대장동 메시지가 이 후보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 깔려 있다고 봐야 한다. 다만 '의도'가 무엇이든, 문 대통령이 대장동 의혹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을 이 후보는 껄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호재보다는 악재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 후보의 한 측근은 "문 대통령의 발언은 정치적 목적이 없는 원론적 내용으로, 우리도 신속한 수사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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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12일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10월호’ 발표자산시장·기저효과 덕에 늘어난 세수…국세, 55.7조 ↑추가세수 들어오자 2차 추경…총지출도 38.6조원 증가끝나는 저금리, 국채금리 0.33%P ↑…상환부담 어떻게[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기획재정부의 당초 예상보다 긴 세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출이 더욱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폭은 줄었지만, 재정적자도 여전하다. 저금리 기조가 끝나간다는 점에서 우려가 더욱 크다.기재부는 12일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10월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올 1~8월 총수입은 397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9조7000억원 늘어났다. 국세는 238조2000억원으로 55조7000억원 증가했다. 부동산 등 자산시장 호조가 영향을 미쳤다. 양도소득세는 10조3000억원, 증권거래세는 2조2000억원 늘었다. 자산시장 덕분에 증가한 국세수입은 17조원 가량으로 분석됐다. 경기회복세가 이어지면서 법인세 13조1000억원, 부가가치세 8조3000억원도 더 들어왔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받지 않은 세금 등이 세정지원 기저효과로 작용해 더 들어온 것으로 집계된 세수도 7조7000억원에 달했다.기금수입은 129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이면서 사회보장성기금 자산 운용수익 등 재산수입이 16조8000억원 늘어났다. 특히 국민연금 자산운용수익은 14조9000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19조5000억원으로 1조9000억원 더 들어왔다.코로나19를 이유로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총지출도 증가했다. 총지출은 427조3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8조6000억원 늘어났다.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국민 대다수에게 상생국민지원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지급했다. 11조원이 소요됐다.재정수지는 계속 적자다. 8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29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0조2000억원 마이너스다. 다만, 지난해 같은달 통합재정수지가 70조9000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자폭은 41조1000억원 줄었다.8월 중앙정부 국가채무 누계는 927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2차 추경 기준으로 올해 말에는 937조8000억원을 나타내고, 내년엔 10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8월까지 국고채 발행액은 140조원을 나타냈다. 저금리 기조로 상환부담이 적었던 국채 조달금리는 1.71%를 기록, 지난해 1.38%에 비해 0.33%포인트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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