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자료 사진. /경남도민일보 DB


이성근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와 한화오션 주식회사(옛 대우조선해양)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화오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는 감형됐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어승욱 판사)는 3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이사와 한화오션 주식회사(옛 대우조선해양)에 무죄를 선고했다.
2022년 3월 25일 대우조선해양 거제조선소에서 타워크레인 승강설비 리프트 와이어 교체 작업에 투입된 협력업체 바다이야기온라인 50대 노동자가 60m 위에서 떨어진 철제 소켓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이 전 대표는 경영책임자로 낙하물 방지막 설치 등 예방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를 막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화오션은 이 전 대표와 같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크레인 황금성게임랜드 승강설비 와이어 교체 작업이 건설공사로 인정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부칙에서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이면 적용을 유예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승강설비 공사대금은 2억 2300만 원가량이었다.
검찰은 리프트 와이어 교체 작업은 건설기계인 크레인 설비 유지·보수 공사이기 때문에 건설공사로 볼 수 없다는 취지 한국릴게임 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크레인은 공작물이고 성능이 떨어진 와이어를 새것으로 교체해 설비 기능을 향상하는 것으로 성능 개선 공사"라며 건설공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중대재해 당시 안전보건책임자 박두선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과 한화오션이 작업 지휘자 선임, 낙하물 방지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 모바일릴게임 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 예방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협력업체에 책임을 미루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합의한 유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참작했다"며 박 전 사장과 한화오션에 감형을 선고했다. 박 전 사장은 징역 1년 집행유 우주전함야마토게임 예 2년 선고와 4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한화오션은 벌금 2억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한화오션은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다.
/최환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