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일 기자] 세종시가 재정 위기에 처한 행정수도 현실을 설명하며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과 재정분권 강화를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국가 행정도시로서 역할과 행정수요는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 구조는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2일 언론브리핑을 갖고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이 집적된 국가 행정도시이자 광역과 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자치단체”라며 “현재의 교부세 제도는 이러한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마토게임연타최민호 세종시장이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과 재정분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강일 기자]


최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세종시 재정 위기의 구조적 원인을 상세히 설명했다. 출범 초기 국가 정책도시 건설에 집중한 결과, 도시 관리 비용에 대한 중장기 재정 릴게임모바일 전망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고, 부동산 거래세에 의존한 세입 구조는 경기 변동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국가 계획에 따라 조성돼 이관된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 비용이 매년 증가하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최 시장의 설명에 따르면, 실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는 2015년 486억원에서 2025년 1285억원으로 늘었고, 20 바다이야기2 30년에는 182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단층제 행정체계에 따른 부담도 언급했다.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면서도 교부세 제도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지역은 광역과 기초가 재정을 분담하지만, 세종시는 각종 복지와 민생 사업에서 지방비를 단독으로 부담해야 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바다이야기#릴게임 특히 보통교부세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거론했다. 세종시는 현재 재정특례를 적용받고 있지만 지원 규모가 불안정하고 2026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2025년 기준 세종시 보통교부세는 1159억원으로, 이 가운데 재정특례는 231억원에 불과하다. 같은 단층제인 제주의 경우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정률로 배분받아 2025년 기준 1조8121억원에 황금성오락실 달한다. 인구 대비 1인당 교부세도 세종은 30만원 수준인 반면 제주는 271만원으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최 시장은 “정부가 행정수도 완성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면서 이를 뒷받침할 재정 지원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행정안전부가 최근 세종시의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건의에 대해 ‘수용 곤란’ 입장을 밝힌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연간 재정 규모 2조원 수준의 세종시가 약 1000억원의 재정 부족을 호소하는 데에는 응답하지 않으면서, 광역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지역에는 연간 5조원씩 최대 20조원의 교부세 지원을 약속한 것은 형평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선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최 시장은 “주민 동의와 충분한 공론화,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식 행정통합은 또 다른 재정 취약 지자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특정 지역 통합을 위해 국가 운영 체계를 부분적으로 흔드는 방식이 과연 바람직한지 정부가 책임 있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분권 방향과 관련, 세종시민 1인당 세출예산은 507만원으로 광역단체 중 가장 낮은 수준인 반면, 제주는 1131만원으로 두 배를 넘는다는 점을 예로 들며 “같은 세금을 내는 국민이 지역에 따라 전혀 다른 행정서비스를 받는 현실을 그대로 둔 채 재정분권을 논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의 재정 문제는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정치 논리가 아닌 효율성과 형평성,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한 책임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강일 기자(ki005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