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데일리] 지난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곤혹을 치렀던 SK텔레콤이 결국 소비자 보상과 관련해 '결단'을 내렸다. 그러나 그 방향은 책임 강화가 아닌 ‘거부’였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1인당 10만 원 상당의 보상 조정안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면서, 사태는 법적 공방의 국면으로 넘어가게 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7일 서울 중구 을지로 SK텔레콤 사옥에서 열린 SKT 사이버 침해 사고 관련 데일리 브리핑에 참 릴게임가입머니 석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SK그룹 제공



30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조정안 불수용 입장을 담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했다. 조정은 자동으로 ‘불성립’으로 처리되며, 이에 따라 신청을 제기한 58명의 피해자는 개별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사이다릴게임SK텔레콤은 입장문을 통해 “자발적 보상과 보안 강화 조치를 이미 시행했다”며 “조정안 수용 시 파급효과가 지나치게 커 통신 시장 전체에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소비자와 여론의 시선은 냉정하다.
뽀빠이릴게임책임보다 ‘규모’가 우선된 결정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앞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를 인정하며 피해자 58명에게 통신요금 5만 원 할인+포인트 5만 원 지급, 총 10만 원 수준의 보상을 권고했다. 
겉으로 보기엔 소액이지만, 이를 유출 피해자 전체로 확대 적용할 경우 보상 규모는 약 2조 3천억 원에 달한다는 모바일바다이야기 계산이 나온다. 바로 이 ‘2조’가 SK텔레콤의 불수용 배경으로 지목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향후 유사 사건에서 일종의 ‘보상 기준’이 선례로 남게 된다”며 “금액보다 선례 부담이 훨씬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통신 3사 중 유출 사고 후 직접적인 금전 보상 제안을 거부한 릴게임몰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다른 금융기관이나 포털 기업들이 소비자 조정안을 수용한 것과 대조적인 행보다.
법조계에서는 SK텔레콤의 결정이 향후 집단소송 움직임을 자극할 수 있다고 본다. 한 변호사는 “조정 불성립은 피해자들이 개별 소송으로 전환할 공식 통로가 열린다는 의미”라며 “통신사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장기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분석했다.
“자발적 보상했다” vs “형식적 조치일 뿐”
SK텔레콤은 이미 일부 피해자에게 자율 보상 프로그램을 시행했다는 입장이다. 작년 12월부터 고객센터 및 앱을 통해 유출 피해 고객에게 보안 서비스 이용권 및 ‘T안심 서비스’ 무료 제공, 일부 포인트 환급을 실시해 왔다.
하지만 소비자 단체는 이를 ‘형식적 조치’라고 일축한다. 일각에선 기업 스스로 유출 사실을 인정하고도 피해 규모의 현실적 보상은 뒷전으로 밀어뒀다며 보안 서비스 무료 제공은 피해 회복이 아니라 마케팅에 가깝다고 지적이 나온다.
온라인 반응도 비슷한 흐름이다. SNS상(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내 정보 유출이 또 돈 문제로 끝나네”, “2조 원 걱정할 게 아니라 신뢰 회복부터 하라”, “SKT 고객인데, 이번엔 진짜 실망이다”라는 글들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다음과 네이버, 디시인사이드, 트위터(현 X) 등 주요 커뮤니티에서는 “불수용 결정이 브랜드 이미지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비판 여론이 확산 중이다.
특히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이용자들은 분노가 크다. “기업 고객 정보도 빠져나갔다는데, 단체폰 번호까지 엮여 있어 피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반응이 줄을 잇는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SK텔레콤 불매를 선언하거나 타 통신사로 갈아타겠다는 인증글까지 등장했다.
소비자원의 ‘지원사격’ 예고
한국소비자원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의 불수용 결정 직후, 소비자원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지원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소비자원은 88명 규모의 소송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 논의를 거쳐 지원 방식을 확정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대기업이 조정안을 일방적으로 거부한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는 수밖에 없다”며 “유출 피해는 단순 정보 노출이 아니라 신용과 일상생활의 신뢰를 흩뜨린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소송이 본격화된다면 이번 사건은 통신사 개인정보 관리 책임의 새로운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조정 불수용’을 선택한 대기업의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향후 법원 판단이 사회적 선례로 작용할 전망이다.
신뢰는 떨어지고, 여론은 싸늘
이번 논란은 단순한 보상 논의에서 한발 더 나아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어디까지인가를 묻고 있다. SK텔레콤은 3000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둔 국내 최대 통신사다. 그만큼 개인정보 유출과 보상 거부는 단순한 법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IT 커뮤니티에서는 “정보 유출이 반복되는데, 회사가 말로만 재발 방지한다”, “보안보다 광고비에 돈을 더 쓰는 기업이 무슨 신뢰 회복이냐” 등의 비판이 계속된다. 반면 일부 소비자들은 “무작정 돈으로 책임지라는 것도 부담”이라며 현실적 타협을 언급하기도 하지만, 여론의 중심은 ‘SKT의 대응이 성의 없었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SK텔레콤의 결정은 타 기업에도 메시지를 남긴다. “소비자 신뢰를 잃는 순간, 2조 원보다 더 큰 손실이 올 수 있다”는 경고음이다. 
실제 증권가에서는 이번 불수용 결정이 단기적으로는 재무 부담을 줄였지만, 장기적으로 브랜드 가치 하락과 고객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보상비용보다 고객이 느끼는 불신의 규모가 더 위험하다”며 “SK텔레콤의 가입자 성장세 둔화가 올해 본격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법정으로 넘어간 신뢰의 문제
이제 공은 법정으로 넘어갔다. 이미 일부 피해자들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며,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집단소송 형태로 확산될 가능성도 크다. 법적 공방은 개인정보 유출의 고의·과실 여부, 손해의 구체적 입증 등 복잡한 절차를 수반하기에 최소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시장 전반에도 후폭풍은 불가피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소비자 신뢰가 흔들리면 통신사 간 이동이 가속화된다”며 “SK텔레콤뿐 아니라 전체 업계가 개인정보 관리와 사후 대응 매뉴얼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기업의 선택을 넘어 ‘데이터 시대의 책임’이란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SK텔레콤의 보상 거부는 재무적 계산으론 ‘합리적’일지 몰라도 신뢰의 관점에선 값비싼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SNS에서 한 소비자의 짧은 한 문장이 여론을 대변한다. “돈은 안 받아도 좋다. 하지만 내 정보가 더는 흘러나오지 않는다는 ‘믿음’은 받아야 하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