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데일리안DB


최근 법원이 수사기관의 절차적 위반을 이유로 결정적인 증거의 능력을 부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어 재판에서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법조계에서는 범죄 처벌을 통한 사회 정의와 피의자의 인권 보호라는 양대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판례가 쌓이고 있는 만큼 검찰의 수사 관행과 영장 집행 방식을 되짚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위법수집증거를 놓고 다양한 판례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1월 사업가에게서 불법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다른 사건 수사 중 확보한 휴대전화 정보를 별도의 영장 없이 이 사건 증거로 활용했다.
검찰에서는 해당 휴대전화의 주인을 소환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오션릴게임 주장을 내놓았지만, 당시 재판부는 "증거 취득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어서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은 법리상 이론에 머물다가 지난 2007년 형사소송법에 명문화(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됐다. 이는 독수독과이론, 즉 위법하게 수집된 1차 증거를 토 바다이야기예시 대로 얻은 2차 증거 또한 증거 능력이 없다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절차 위반이 경미하고 실질적 정의에 반하지 않는 예외적 경우에만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우리나라 사법부가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적용한 첫 사례는 지난 2007년 김태환 당시 제주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로 알려져 있다. 당시 대법 전원 야마토게임장 합의체는 2006년 검찰이 수사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김 당시 지사의 정책특별보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을 당시 절차를 위반했다는 김 지사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사실 현장에서의 사소하거나 형식 릴게임몰메가 적인 실수를 파고드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일반인의 경우 입회 비용 때문에 변호인 없이 혼자 압수수색에 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담당 검사 및 수사관들이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압수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일반인의 정서로는 실체적 진실과 절차적 정당성 사이의 간극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형사소송법상 두 가치의 조화가 필수적"이라며 "압수수색 중 별건의 범죄 혐의를 나타내는 증거를 발견해서 이를 증거로 삼아 별건의 범죄사실을 수사하려면 새로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등 적법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장 수사관들이 긴박한 상황에서 절차를 간과할 수도 있으나 현재는 이러한 원칙들이 하나씩 정착돼 가는 과정에 있다"며 "수사기관은 범죄를 발견하면 수사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새로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는 과정상에서의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 미비 등 현재의 법적 공백 상태에서는 실무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데일리안DB


일각에서는 위법수집증거 원칙이 확립되는 것을 두고 수사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특히 별건 수사를 막기 위해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경우 최소 2~3일이 지나야 발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 사이 피의자가 증거를 훼손하거나, 법원 및 검찰을 거치며 수사 정보가 새어 나가 수사를 망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이에 대해 검사 출신인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검찰 쪽에서는 수사 동력 저하와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면서도 "법원은 수사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기에 원칙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절차 위반이 있더라도 2차 증거와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판단되면 다시 증거로 쓸 수 있는 등 재판부의 해석에 따라 다퉈볼 여지가 존재한다"며 "(위법수집증거 인정 여부가) 상급심에서 치열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다만 사법부가 위법수집증거 원칙과 관련해 통일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압수 과정에서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의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이 우선한다고 판단해 마약 밀반입책들에게 징역 6~10년을 선고했다. 한 기차역사에서 태블릿PC을 주운 역무원이 마약류 유통 범행 내용이 담긴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우연히 발견한 후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개시됐는데 밀반입책들은 "잃어버린 태블릿에서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에서 해당 증거가 적법한 증거 수집으로 인정됐고,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이른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향후 형사소송법 보완을 통해 새로운 압수수색 매뉴얼이 만들어진다면 유명 인사뿐만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반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