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인천시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정복 인천시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1만여장에 달하는 증거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유 시장 측은 자료가 방대해 모두 검토하지 못했다며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김정헌)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정복 인천시장과 전·현직 인천시 공무원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절차를 논의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출 뽀빠이릴게임 석 의무가 없어 이날 유 시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먼저 공소 요지를 밝히고 “유 시장은 자신을 홍보하는 선거운동 게시물 316건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으며 자신의 슬로건이 포함된 음성 메시지를 전화로 180만건 전송했다”며 “정치인, 관료인으로서 인물평과 약력이 기재된 광고를 경선 첫날에 게시하는 등 당내 경선에서 바다이야기게임 정한 선거운동 방식에서 벗어난 선거운동을 했다”고 했다. (2025년12월1일자 1면 보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유 시장 측 법률대리인은 “변호인으로서 이제 막 선임된 상태여서 자료를 모두 보지 못했다”며 “쟁점이 많아 현재 상황에서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유 시장 릴게임골드몽 측을 대리하던 법무법인 하정 등이 지난 14일, 16일에 걸쳐 모두 사임하면서, 법무법인 LKB평산이 첫 재판을 불가 사흘 앞둔 19일 새로 선임됐다.
유 시장을 도와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인천시 공무원 등을 대리하는 법률대리인도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유 시장의 슬로건이 담긴 음성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릴게임예시 기소된 A씨는 “내가 하지도 않은 홍보 문구가 들어가 있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1만여장에 이르는 증거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법정에 증거목록을 가져오지 않아 잠시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다.
유 시장 측 법률대리인은 “재판을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검찰도 증거가 방대해 증거목록도 제대로 바다이야기부활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인만큼 신속하게 진행하면서도 피고인 측이 충분히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올해 지방선거가 언제냐. 피고인이 출마할 계획이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유 시장 측 법률대리인은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공직선거법 270조에 따라 선거 관련 재판은 다른 재판보다 우선해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1심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 이후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다음달 26일 제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3월부터 정식 재판을 시작할 예정이다.
/정선아 기자 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