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1월2일 오전 인천 서구 청라광역생활폐기물 소각장에 폐기물들이 모이고 있다. /인천일보DB


2015년 6월 4자 협의체(인천시·서울시·경기도·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종료 시점을 앞두고 기존 매립지를 약 10년간 더 사용하는 데 합의했다.
대신 매립지 정책 개선을 위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대체 매립지 확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인천시 이관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대체지 확보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매립지공사 관할권 이관은 공사 노조 반 바다이야기고래 발에 막혀 한 발짝도 떼지 못한 상태다.
▲직매립 금지, 공공소각장 확보 과제
올 1월부터 생활폐기물을 그대로 땅에 묻는 직매립이 전면 금지됐다. 4자 협의체는 지난해 12월 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인천시는 "2015년 체결한 4자 합의 원칙이 되살아났다"고 평가했다.
다만 수도권 지자체 릴게임온라인 는 직매립 금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공공소각장'을 확충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당장 매립지로 향하던 생활폐기물이 소각장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공공소각장이 부족하다 보니 민간 위탁 처리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 의존도가 높아지면 처리 단가 상승으로 예산 부담이 증가하고,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
릴게임 인천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강화군·계양구·부평구·서구·중구·동구 등 6개 군·구가 민간 소각장에 위탁한 생활폐기물 처리 물량은 연간 5만6313t으로 집계됐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는 직매립 금지 조치가 자치단체의 공공 처리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 바다이야기오리지널 했다.
▲매립지공사 이관, 10년째 제자리
매립지공사 관할권 인천시 이관은 10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공사 이관에 반대하는 노조와 지역 주민에 대한 갈등 해결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4자 협의체에서 실질적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4자 합의문에는 바다신릴게임 '노조와 주변 지역 주민 등 관할권 이관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해결 방안'에 대한 세부 계획을 인천시가 마련하고, 나머지 3개 기관이 동의한 이후 관할권 이관 절차에 착수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직매립 금지가 본격 시행되면서 매립지공사 관할권 이관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 1월 산하 기관 업무보고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반입 수수료가 줄면서 매립지공사에서 재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인천시 이관을 확정하고 단계적 계획을 세우든지, 아니면 이런저런 조건 때문에 이관이 적절치 않다고 매듭을 짓든지 둘 중 하나를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역사회는 정부를 향해 매립지공사 관할권 이관을 요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 범시민운동본부는 지난달 23일 정부에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한 사전 조치 마련과 매립지공사 관할권 이관 대책 수립 등을 촉구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