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1차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여 여는 발언을 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탈원전 시나리오로 우리 산업 경쟁력을 지킬 수 없다.”(정용훈 카이스트 교수·원자력양자공학)
“실시간 출력 조절이 불가능한 원전은 전력 안정성을 해친다.”(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바람직한 ‘에너지믹스’를 논의하기 위해 30일 국회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원전 진흥’ 골드몽 진영과 ‘탈원전’ 진영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정부는 탄소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소를 폐쇄한 뒤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함께 운영할지 그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다며 이날 자리를 마련했는데, 결국 원전에 대한 공방에서 더 나아가진 못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여는 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탈원전 논쟁에 휩싸이면서 석탄을 바다이야기게임 빨리 퇴출시키지 못했고, 윤석열 정권 3년은 오직 원전만 하면서 재생에너지 꼴찌 국가를 벗어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탈탄소를 위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함께 운영하는 게 중요해진 상황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에너지믹스 안 마련을 위해 최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심힘철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온라인릴게임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경제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2050년 총에너지 수요와 온실가스 배출을 동시에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탈탄소 에너지 전환 등 ‘저감’ 시나리오가 유지될 경우 2050년 총에너지 수요가 현재 3억석유환산톤(toe) 수준에서 2050년 2억9천만toe(최대 3억2700만toe)으로 줄어들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바다이야기게임 석탄발전소 폐쇄와 산업계 탄소 감축 노력 등의 영향으로 현재 6억톤 이상에서 2050년 3억7700만톤(최대 4억3700만톤)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총에너지란 최종 소비된 전기, 석유제품, 가스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석유, 석탄, 천연가스, 재생에너지 등의 총합으로, 전기 사용량만을 따지는 셈법과는 다르다. 전기 수요의 경우 사이다릴게임 2023년 549테라와트시(TWh)에서 2050년 898TWh(최대 1086TWh)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관건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에너지원을 어떤 비중으로 쓸 것이냐 하는 ‘에너지믹스’다. 신 연구위원은 에너지 전환이 계속 추진될 경우 총에너지 소비 비중이 2030년 석탄·가스 각각 30%, 재생에너지 약 10%에서 2050년 재생에너지 40~50%, 가스 10%, 석탄 5%로 변화할 것이라 예측했다. 원전의 경우 2030년과 같은 30% 안팎 비중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원전에 의존하는 비중을 그대로 두되, 화석연료 에너지 구성 비중이 줄어드는 자리를 재생에너지가 대체하면서 자연스럽게 탄소도 감축되는 경로다. 신 연구위원의 이 같은 발표는 발표는 사실상 이번 토론회를 기획한 현 정부의 추진 방향으로 읽힌다.
또 다른 발제자 이지웅 부경대 교수(경제학)는 “우리나라의 경우 한해 6억9천만톤에 달하는 탄소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줄이기 위해 배출 비중의 약 20%를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것이 중요하다. 에너지 발전단가만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보다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등을 함께 고려해 ‘정의로운 전환’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전 냉각탑과 재생에너지 이미지. 케티이미지뱅크


문제는 총에너지 소비 비중 가운데 꾸준히 30%를 차지할 것이라 전망된 원전에 대해 찬반 양론이 극심하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는 심힌철 연구위원의 발표가 원전의 저렴한 발전 단가를 고려하지 않은 시나리오에 기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2038년 이후 신규 원전 건설이 없다는 전제로 짜인 ‘탈원전 시나리오’로는 우리 산업 경쟁력을 지킬 수 없다”며 “2050년 에너지 시뮬레이션에선 에너지저장장치(ESS) 200GW를 구축하기 위한 100조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만약 비가 와서 태양광이 모두 멈출 경우엔 300조원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생에너지는 ‘간헐성’ 때문에 에너지저장장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이것까지 고려하면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은 훨씬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반면 원전보다 재생에너지를 더욱 늘려야 한다는 전문가들은 원전의 ‘경직성’을 공격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우리나라에서 원전은 발전량 규모가 크지만 출력 조절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원전 2기가 불시에 정지하면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마음대로 껐다 켤 수 없는 원전을 기저부하로 삼을 경우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가스발전소 지원 가동이 필수적인데, 연료비가 0원인 태양광이 빠르게 느는 대신 가스발전은 줄어드는 추세여서 신규 원전을 계속 지어 운영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방청석 질문을 받자, 토론은 자연스럽게 ‘탈원전’ 공방으로 치달았다. 강창호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위원장은 “사실상 탈원전을 위한 토론회”라고 주장하며 “세계 최고의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신규 원전 건설과 수출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유에스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원전 발전단가가 싸다는 경제성에 매몰될 게 아니라 운영 기간이 늘어날수록 증가하는 사고 위험과 늘어나는 핵폐기물 처리에 대한 사회적 갈등 비용도 철저히 고려한다”는 의견으로 맞섰다. 경북 영덕에서 온 한 주민은 “천지 원전 후보지로 지정됐다가 철회된 영덕 지역은 올 초 화재로 잿더미가 됐다. 그 텅 빈 지역에 원전을 지으면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기후부는 내년 초 2차 정책토론회를 통해 추가로 국민 의견을 수렴할 기회를 만들겠다며 토론회를 끝마쳤다. 여론조사 등을 통해 수렴된 여론은 2026~2040년까지 국가 전력 계획을 담을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될 계획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가 세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대로 대형 원전 2기를 새로 지을 것이냐 말 것이냐가 그 관건으로 꼽힌다. 만약 대형 원전 2기를 새로 짓지 않는다면, 2050년 30% 정도로 설정되어 있는 원전 비중은 줄어드는 대신 재생에너지 비중이 그만큼 더 늘어나야 한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