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찾아간 서울 강동구 강동천호 행복주택. 각종 공공기관 위에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섰다. 김민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과 수도권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해 중산층을 위한 ‘중형 임대주택(전용면적 55·84㎡)’ 건설을 추진한다. 공공임대주택 상당수가 비좁고 낡아 ‘닭장’이라는 비판을 받자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18일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LH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종합 추진안’ 보고서에 따르면 LH는 전국 공공임대주택단지 14곳을 재건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만 노원구 서울중계1단 골드몽 지 등 8곳에 달한다. 나머지는 인천 1곳, 비수도권 5곳으로 대부분(13곳)이 준공한 지 30년 이상 지난 영구임대주택이다.
LH는 서울중계1단지(882호) 재건축 사업승인을 올해 연말까지 받고 주민을 이주시킨 뒤 내년에 착공할 계획이다. 서울가양7단지와 서울수서·서울번동2단지도 각각 2029년, 2030년까지 착공한다. 2030년까지 릴게임손오공 서울 4곳, 2031년 이후 10곳의 사업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전국에 산재한 준공 30년 이상 13만 호를 재건축한다.
이번 재건축 사업은 시설 현대화는 물론, 주택 확대까지 고려한다. 현재 영구임대주택 평균 전용면적은 26㎡로 정부가 실시한 국내 거주자 평균 주거면적 36㎡보다 좁다. LH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은 전용면적을 골드몽 26㎡에서 31㎡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중산층을 대상으로 중형 임대주택을 보급할 계획인데 전용면적을 55·84㎡로 계획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일정. LH 제공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LH는 보고서에서 중형 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취약계층 이외 청년과 신혼부부, 중산층에 이르는 다양한 주거 요구를 반영해 주거 복지에서 사회 통합으로 (임대주택의 기능을) 확장한다"고 밝혔다. "전월세 시장의 수요를 흡수해 민간 임대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한편, 시장 안정화와 부담을 분산하는 공공의 시장 조절 기능을 수행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다만 이러한 구상이 실현되려면 정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민간 아파트와 달리 공공임대주택은 재건축 수익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LH 입장에서는 철거비와 기존 주민 이주·재정착비, 품질 향상 비용 등 돈 쓸 일만 많다. 특히 영구임대주택 주민은 재건축 후 들어설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부담하기가 어려워 임대료 보조가 필요하다.
LH는 정부 지원을 요청하는 동시에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는 사업 유형을 발굴해 재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구상 중이다. 재건축 사업성이 우수할 것으로 기대되는 단지에는 공공분양 주택 물량 증가가 예상된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