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과 폭로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고 있다. 의혹의 건수뿐 아니라 폭로의 속도도 이례적이다.
짧은 기간에 한 명의 정치지도자급 인물에게 이 정도로 다층적 권력 남용 의혹이 집중적으로 분출된 사례는 없었다. 일련의 사안들은 ‘일탈’의 문제가 아니라 ‘패턴’의 문제다. 어떻게 집권당 유력 정치인의 공적 권력이 사적 용도로 사용됐을까. 어떻게 이것이 하나의 생활양식이자 스타일로 굳어졌을까.
◇일탈이냐 패턴이냐
김병기 의혹의 특징은 반복성이다. ‘쿠팡 대표와 고가의 호텔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오찬’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가족의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요구’ ‘보좌진의 장남 국가정보원 업무 대리 수행’ ‘보좌진에 아들의 예비군 훈련 연기 민원 요청’ ‘부인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등 권력이 호출되는 영역이 지나치게 넓다. 공적 권력이 접대·여행·예약·의전·민원 등 일상적 편의를 조정하는 수단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릴게임한국 이런 상황에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선우 의원의 보좌관이 서울시의원 후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았고, 강 의원이 당시 김병기 공관위 간사에게 “나 좀 살려달라”며 대책을 논의했다는 녹취가 공개됐다. 이 후보자는 공천받아 시의원에 재선됐다. 김병기가 ‘1억 거래’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건데, 사실이라면 큰 파장이 예상된다 백경게임 .
강 의원 역시 ‘보좌진 갑질’ 의혹이 폭로되면서 여성가족부 장관에 내정됐다가 낙마했던 경험이 있다. 두 사례의 공통점은 첫째, 공적 권력과 사적 생활의 경계가 사라졌다는 점이다. 보좌진이 제도적 공무원이 아니라 개인 수행인력처럼 인식되고, 공적 직위는 책임이 아니라 편의 제공의 근거가 됐다. 권력 남용은 예외적 일탈이 아니라 생활 속 야마토통기계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둘째, 민주당 구성원의 이념적·체질적 변질이다. 두 번에 걸친 보수정권 탄핵을 거치면서 개혁과 정의의 서사를 독점해온 결과, 도덕적 우위에 기댄 자기면책 구조가 형성됐다. 셋째, 근대적 제도권력과 전근대적 위계문화가 결합된 권력 작동 방식의 생성이다. 권력 획득을 하나의 보상으로 인식하면서, 공식 직위와 법적 권한 10원야마토게임 위에 비공식 서열과 동지 의식이 중첩됐다. 이제 공적 권력은 언제든 호출 가능하고 휘두를 수 있는 개인적 자원으로 변질됐다.



◇가산제와 ‘비리 폭주’
‘Economy and Society’라는 책에서 막스 베버는 권력 정당성의 기반이 되는 3가지 유형을 전통적 지배, 합리적·법적 지배, 카리스마적 지배로 구분했다. 이 중 김병기의 행태를 설명하는 데 유용한 틀은 ‘전통적 지배’의 핵심 내용인 가산제(家産制, patrimonialism)적 지배이다.
가산제란 공적 권력이 개인적 권리와 재산처럼 취급되는 것이다. 정치권력은 제도적 권한이 아니라 개인의 특권이며, 관료나 수행 인력은 공무원이 아니라 지배자에게 종속된 개인적 의존물에 가깝다. 국가와 가계,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경계는 무너졌다. 가산제적 지배는 전통적 지배가 가장 조직화된 형태로, 공사 구분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이며, 이때 권력은 지배자의 확장된 가계(家計)가 된다.
‘신가산제(neo-patrimonialism)’는 베버의 가산제 지배 논리가 근대국가 안에서 변형돼 살아남은 상태를 가리킨다. 헌법과 법률, 의회와 관료제가 존재하지만, 실제 권력행사는 비공식 관계와 개인적 재량에 의해 이뤄진다. 제도는 외피로 남고, 권력은 사적 네트워크를 통해 작동된다.
김병기 사례에서 나타난 이른바 ‘비리 폭주’는 대규모 국정 농단과는 결이 다르다. 오히려 소규모 권력 사용이 일상화되고 누적된 결과다. 식사 한 끼, 의전 한 번, 병원 민원 한 건은 사소해 보일 수 있다. 사소한 것이 반복돼도 권력자는 이를 부패로 인식하지 않는다. 권력은 위임받은 공적 권한이 아니라, 자신이 관리하고 배분할 수 있는 사적 재산이기 때문이다.
가산제의 균열은 외부로부터가 아니라 내부로부터 시작된다. 권력의 수행자들이 권력자와 ‘정치적 동지’가 아니라 ‘사적 도구’가 됐다는 인식이 쌓이면, 어느 순간 양적 축적이 질적 비약을 가져오는 양질전환의 임계점을 맞는다.
◇흔들리는 권력지형
김병기는 친이재명계 핵심 인사라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민주당 내부 권력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김병기는 그간 원내 전략, 조직 관리, 대여 협상 등 당의 운영권력을 담당해 왔다. 그만큼 이번 사태는 친명계의 관리형 권력 모델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정청래 당대표와 친청 그룹의 태도다. 정 대표는 “매우 심각하다”라고 했고, 박주민 의원은 “나 같으면 처신을 깊게 고민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도덕적 판단이라기보다 정치적 계산에 가깝다. 김병기 사태는 친청계에 직접적인 손실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친명계의 실무 권력이 흔들릴 경우, 상징과 투쟁에 강한 친청계의 정치 스타일이 부각될 여지가 생긴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이 감당할 부담은 적지 않다. 김병기 사태가 단순한 측근 리스크가 아니라, 권력 관리 능력과 인사 판단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도덕 프레임에서의 타격뿐 아니라 거대 여당 운영의 책임이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향후 민주당 내부의 변화는 공개적 충돌보다는 지도부 구성·원내 전략·메시지 라인에서의 권력 이동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김병기의 거취 결단 여부에 따라 의정 활동을 총괄하는 원내 사령탑이 관리형 실무 권력에서 투쟁형·상징형 권력으로 이동하게 될 가능성도 생긴다. 김병기의 위기가 민주당 내부 권력 재편의 신호로 읽히는 이유다.
김병기 의혹의 본질은 비리의 숫자나 실정법 위반 여부 이전에, 권력을 대하는 태도에 있다. 공적 권력을 위임받은 책임으로 인식했는가, 아니면 사적 자원처럼 활용했는가의 문제다. 진보의 언어로 포장된 권력일수록 가산제적 타락은 더 빠르고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전근대성의 귀환
일탈은 순간이지만, 패턴은 구조적이다. 김병기 사례는 한 정치인의 타락을 넘어, 개혁과 정의를 부르짖어온 자칭 진보정치주의자에 의한 ‘전근대성의 귀환’처럼 보인다. 민주당이 마주한 질문은 단순하다. 권력은 공적인 것인가, 아니면 사유화되고 있는가.
전임기자, 행정학 박사
■ 용어설명
‘Economy and Society’는 막스 베버 사후 1920년대 독일에서 출판된 베버의 책. 현대 사회학적 상상력의 일부가 된 이 책에서 베버는 권력과 합리성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답을 제시.
‘신가산제’란 권력이 개인에게 집중돼 공적 권한과 사적 이익이 구분 없이 혼재되는 정치체제인 ‘가산제’의 현대적 버전. 권력 집중, 공사 구분 약화, 부패와 불공정성 등을 큰 특징으로 함.
■ 세줄 요약
일탈이냐 패턴이냐: 김병기 의혹의 특징은 반복성이며, 단순 ‘일탈’이 아니라 구조화한 ‘패턴’의 문제. 공적 권력과 사적 생활의 경계가 사라지고, 근대적 제도권력과 전근대적 위계문화가 결합된 권력 작동 방식이 생성.
가산제와 ‘비리 폭주’: 김병기의 비리 폭주를 설명하는 틀은 막스 베버의 ‘전통적 지배’의 핵심 내용인 ‘가산제적 지배’. 전통적 지배가 조직화돼 공사 구분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로, 권력자는 이를 부패로 인식하지 않음.
전근대성의 귀환: 김의 거취 결단 여부에 따라 이번 사태는 민주당 내 권력지형에 영향을 미치고 이 대통령의 부담도 커질 것. 이번 사례는 개혁과 정의를 부르짖어온 진보정치주의자에 의한 ‘전근대성의 귀환’처럼 보여.
허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