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 결심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영상 캡처


내란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 여부를 두고 1심 재판 마지막 결심 공판까지 공방을 벌였다.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장기집권을 목적으로 저지른 민주적 기본질서와 헌법을 파괴하고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한 반국가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반면 윤 전 대통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령 측은 계엄이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에서 박억수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국회에서 헌정질서 내에서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정치 활동을 반국가 골드몽사이트 행위로 몰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 권한 행사와 기능을 무력으로 정지시켰다”고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등이)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체포와 자신들을 비판한 언론사에 대한 봉쇄를 시도하고, 부정선거 조작과 선거관리 사무 장악을 위해 군 릴게임신천지 과 경찰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강제로 침해했다”고 말했다.
특검의 이와 같은 주장은 윤 전 대통령 측이 그간 자신의 재판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 명분으로 내세웠던 계엄 선포 당시 정치 상황에 대한 인식과는 극명한 차이점을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야당의 횡포를 막고 이런 내 릴게임사이트 용을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 경고성 계엄을 해왔다고 주장해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마지막 변론에서도 같은 주장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일당 독재의 폭주를 경계하고 무관심한 국민에게 이를 알리겠다고 대국민 호소 차원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 릴게임예시 은 국정 책임자로서 국민투표 부의, 위헌 정당해산 제소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한 끝에 헌정질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가장 작은 것으로 ‘메시지 계엄’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계엄 선포 행위가 사법심사의 테두리 내에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 수호 및 국민의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직접적이고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면서 “목적과 수단, 실행 양태에 비추어 볼 때 국가보안법이 규율 대상으로 하는 반국가활동의 성격을 갖는다”고 평가했다.
특검의 이런 관점은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 배보윤 변호사는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필요로 하는 대통령의 정치 행위이자 헌법상 권한”이라며 “이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런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삼권 분립 개념을 처음 정립한 프랑스 정치철학자 몽테스키외까지 끌어들였다. 대통령의 재임 중 정치 행위에 대해 면책특권을 인정해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낸 미국 연방대법원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판결도 거론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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