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저히 상식적이지 않은 판단" 김예성 무죄 공소기각에도 항소장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사저로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상민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무죄와 김건희 여사 집사인 김예성씨의 횡령 사건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에 대해 각각 항소했다.

김건희 특검은 11일 오후 공지를 통해 각각 두 사건에 대한 항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김상민 전 검사가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김건희 여사에 제공했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공소사실을 두고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가 그림을 사들여 보관했을 가능성이 합리적 의심 없이 배제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건희 특검은 김 전 검사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가 그림을 김 여사에 줬다는 증거로 △피고인이 김건희 여사 그림 취향을 사전에 알아본 사실 △그림이 김진우의 장모 집에서 김 여사가 불법으로 수수한 금품들과 함께 발견 △그림이 압수된 후 피고인과 지인이 그림을 김진우가 산 것으로 하자고 대화의 증거 △피고인이 김 여사에 그림을 제공할 이유는 충분한 반면, 피고인이 김진우씨 그림 구입을 대행할 이유가 전혀 릴게임손오공 없는 사정 등을 들었다.
김 전 검사가 그림 구매 후 중개업자에게 '김건희 여사가 엄청 좋아하셨다'라고 말한 증언도 제시됐다. 특검의 항소이유 자료에는 지난달 14일 법원에 제출한 강아무개와 김 전 검사의 피고인 카카오톡 대화 내역(2023년 1월14일)이 나오는데, 다음과 같다.(판결문 32쪽에도 나온다)
○ 피고인(김 모바일야마토 전 검사): 응 살짝 한번 물어봐줘
○ 강○○(그림 중개업자): 물어볼게 뭐 좋아하는지
○ 피고인: 말 안 나게
○ 강○○: ㅇㅋㅇㅋ 물론 내가 궁금한 걸로 슥 물어볼게
○ 피고인: 괜히 또 여사님 그림 찾는다는 소문나면 우리가 문제되니
○ 강○○: 응 내가 궁금한 게임몰릴게임 걸로 하면 되지
강아무개로서는 위증의 위험을 감수하고 지인인 김 전 검사에 불리한 허위 증언을 할 이유가 없고, 객관적인 자료 및 다른 중개업자 진술과 부합해 신빙성이 높은데도 재판부가 이를 배척한 것은 오류라고 특검은 항변했다.
또한 특검은 그림을 제공받은 자가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면 그림이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상자',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모조품'등과 함께 은닉처에 숨겨져 있었을 이유가 없는데도 재판부가 이를 간과했다고 반박했다.
김 전 검사가 지인과 지난해 9월7일 텔레그램에서 '우린 김진우가 대신 사갔다는 입장인데, 내가 ○○이한테 여사님 취향을 물었다는 거면 엄청 안좋은 상황이긴 하네 양립할 방법이 없을라나'라고 쓴 대목도 혐의의 증거로 제시됐다. 특검은 “김진우가 산 것이 사실이라면'입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라며 “양립할 방법을 강구하는 자체로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임을 명백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검사가 김진우로부터 1억4000만 원을 전달받은 장소 및 경위에 대해 진술을 번복했고, 김진우가 그림의 출처 등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점도 믿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 전 검사가 그림을 살 현금 여력이 없다는 재판부 추정을 두고 특검은 “평소 자신의 수입을 훨씬 상회하는 지출을 하는 것과 관련해 가족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가져와서 쓰는 데 부담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법정에서도 '증여세 신고 없이 양가로부터 연간 5000만 원 에서 1억 원 상당을 현찰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경제적인 여력이 충분하였던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김 전 검사가 그림이 발견된 지난해 7월25일 무렵부터 그림 중개업자 강씨에게 수십차례 전화하면서 특검 수사에 대비했고, 적극적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도 했다.
특검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핵심 사실들에 애써 눈을 감은 비상식적인 판단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에도 항소이유 자료를 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재판장 이현경 부장판사)는 김씨가 페이퍼 법인 명의로 보유한 비마이카㈜ 주식을 투자회사들에게 46억 원에 매도한 후 그중 24억 3000만 원을 조영탁에게 허위로 대여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공소사실을 무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영탁이 이 법인과 투자자 사이의 주식 매매를 성사시켜 이 법인에 46억 원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시켰으므로 그 일부를 조영탁이 가져간 행위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24억 원의 허위 급여 수수료 명목 횡령(업무상 횡령) 사건은 공소기각했다.
특검은 “피고인의 페이퍼 법인 소유 주식을 투자회사들에게 매도한 자금중 일부를 조영탁에게 대여금으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라며 “법인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전형적인 횡령에 해당한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