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6일 서울 광화문 케이티빌딩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 일가와 관련한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 사건의 두 축 가운데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 내렸던 ‘개발부담금 0원’의 공직자 연루 정황이 특검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번 특검 수사 결과가 김검희씨 오빠 김진우씨 관련 ‘개발부담금 0원사건’과 또 다른 축인 ‘공흥지구 인허가 특혜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야마토게임연타 특검 수사로 드러난 검찰의 부실수사

2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김건희씨 일가와 연관된 양평 공흥지구의 특혜 의혹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공흥지구 준공 기한을 임의 변경해 준 양평군 공무원들의 ‘인허가 사건’(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과 798억원의 분양 실적에도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 바다신2릴게임 은 민간업자들의 ‘개발부담금 0원 사건’이다.

이들 사건은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의혹이 불거져 2021년부터 약 3년간 검·경이 수사했다. 검찰은 인허가 사건은 민간업자과 관련이 없다며 양평군 건축 관련 인허가 부서 공무원 3명만 기소한 반면, 개발부담금 0원 사건은 관련 공무원은 불기소하고 김검희씨 오빠 김진우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씨 등 민간업자 5명만 기소했다.
하지만, 김건희씨 관련 의혹들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24일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개발부담금 0원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양평군 전·현직 공무원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이번에 기소된 공무원 2명은 당시 개발부담금 업무를 맡았던 골드몽 퇴임한 전 주민지원과장 ㄱ씨와 지가관리팀 소속이던 ㄴ씨다.
특검은 2016년 양평군이 김건희씨 엄마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가 운영하는 이에스아이엔디의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17억4800만원을 부과했다가 두 차례 이의신청을 받은 뒤 전액 삭감되는 과정에 김 의원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은 김 의원이 최 바다이야기오락실 씨 등의 청탁을 받고 담당 공무원들에게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또 최초 부과한 금액보다 4억5천여만원 더 많은 22억원을 배임액수로 봤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가 지난달 4일 서울 광화문 KT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핵심 관계자 조사도 없고, 경찰 압수수색 신청도 퇴짜

앞선 검경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선교 의원을 상대로 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고, 핵심 인물인 김진우씨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도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의 수차례 신청에도 검찰이 번번이 퇴짜를 놓았기 때문이다. 당시 검찰은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과의 공모 관계 등은 밝히지 못한 채 김진우씨 등 민간업자 5명만 개발부담금 업무를 방해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했다. 2016년 양평군이 부과한 공흥지구 개발부담금을 깎기 위해 공사비 등이 담긴 증빙서류에 위조문서를 끼워 넣은 혐의다.

김진우씨 쪽은 1심 법정에서 “개발부담금 산정은 관련 계약 업체에서 한 것이고, 징수 검증은 양평군과, 양평군이 의뢰한 용역업체에서 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며 ㄴ씨 등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검찰은 당시 ㄱ씨와 ㄴ씨는 물론, 최근 특검 수사 과정에서 사망한 당시 개발부담금 담당 지적관리팀장 ㄷ씨의 공범 관계가 없었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군수 지시 있었다’ 진술에 재판 영향 불가피

특검 수사로 당시 군수와 관련 공무원의 개입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김진우씨 등의 개발부담금 0원 사건 1심 재판의 중요 변수가 생긴 것이다. ㄷ씨와 ㄴ씨는 개발부담금과 관련 없는 ‘인허가 특혜사건’ 법정에 검찰 쪽 증인으로 출석해 “개발부담금 부과는 검증 용역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며 윗선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들의 증언은 특검 수사에서 모두 탄핵당했다. 검찰은 당시 “다른 재판에서 진행 중인 개발부담금 사건과 이 사건을 따로 분리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범행동기 등을 입증하는 데 필요하다”고 했는데, 결국 두 사건을 따로 분리해 보기 어렵다고 시인한 셈이다.
인허가 비리 사건도 개발부담금 0원 사건과 마찬가지로, 김 의원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특검은 과거 미진했던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경찰로 다시 넘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인허가 비리 사건 역시 양평군 공무원이 ‘입주 지연 민원’을 우려해 자발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해서 한 것으로 판단했는데, 1심 법원은 이마저도 ‘사업기한 연장은 경미한 사항 변경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도 특검 요청으로 기일지정이 미뤄진 상태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