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화이자 vs국내제약사 간 용도특허 전쟁… 국내사 패소땐 판매 타격 우려]다국적 제약사 화이자의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특허에 대한 법정 전쟁이 시작될 전망이다. 지난달 17일 비아그라의 성분에 대한 물질특허가 만료됐지만 화이자는 이 약을 발기부전치료제로 사용하는 '용도'에 대한 특허를 주장하고 있다. 즉 제네릭(복제약) 제조는 할 비아그라 판매 수 있되 판매는 불가능하다는 것.비아그라 복제약 생산에 뛰어든 국내 제약사들은 즉각 용도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제기, 특허심판원은 지난달 30일 발기부전치료제로서 용도특허는 무효 비아그라 파는곳 라고 결정했다. 화이자는 특허심판원의 판단에 대해 불복하겠다는 입장으로 조만간 특허법원에서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와 별개로 국내 제약사들은 비아그라 복제약 출시를 강 성인약국 행하고 있어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특허는 만료됐는데 약은 팔수 없다? =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에 대한 물질특허는 지난달 1 비아그라 구입 7일 만료됐지만 화이자는 오는 2014년 5월14일까지 '비아그라를 발기부전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용도특허를 가지고 있다.화이자의 용도특허가 그대로 인정된다면 국내 제약사들은 비아그라 구입 사이트 비아그라의 복제약을 만들 수 있지만 발기부전치료제로서 사용할 수 없다. 이 약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만큼 발기부전치료제로 복제약을 팔기 위해선 이들 용도특허가 만료 혹은 무효화 비아그라 판매 돼야 한다.CJ제일제당과 한미약품 등 국내 제약사들은 화이자의 용도특허가 무효라는 주장,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 심결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도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달 30일 비아그라 판매 화이자의 용도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했다.한국화이자는 즉각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특허법원에서 화이자의 용도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비아그라 파는곳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비아그라 효능을 명확히 밝혔는지가 쟁점 =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기 위해선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한 비아그라 판매 다. 이에 따라 화이자는 이르면 이달 안으로 특허심판원의 등록무효 심결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특허법원에 낼 것으로 보인다.이를 접수받은 특허법원은 우선 화이자가 비아그라의 용도특허 성인약국 를 출원하며 이 약의 효능을 명확하게 설명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현행 특허법과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의약품의 용도특허는 출원명세서에 해당 약품이 치료하려는 질병과 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이 때 특허로 출원한 의약품의 효능은 일반적인 제약업계 종사자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또 의약품의 효과가 나타나는 과정을 실험 데이터 등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서 뒷받침해야 한다.화이자는 비아그라의 용도특허를 출원하며 일부 화합물에 대한 효능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허심판원이 비아그라 용도특허를 무효로 판단한 것도 이 때문으로 알려졌다.결국 특허법원의 심리로 열리는 재판에선 화이자가 설명하지 않은 화합물이 발기부전치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와 이를 설명해야 할 의무가 화이자에 있었는지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아울러 법원은 화이자가 비아그라의 발기부전 치료 효능을 제대로 설명했다고 판단할 경우, 기존 발기부전치료제에 비해 어떤 효능이 개선됐는지 등을 따지게 된다. ◇특허 전문가 "특허소송 외 민사소송도 주의해야" = 특허법 전문가들은 특허법원에서 진행될 용도특허 소송과 별개로 민사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말한다. 즉 특허권자가 특허권 침해를 주장, 제네릭 생산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낼 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다.실제로 B형간염 치료제 '헵세라'(HEPSERA)의 특허권을 보유했던 미국 국적 대형 제약사 길리드 사이언스는 지난 2010년 이 약의 복제약을 제조한 국내 제약사들을 상대로 무차별 소송을 제기했다. 헵세라의 특허는 2010년 2월 만료됐지만 부수적인 특허를 침해당했다는 주장. 그러나 이들 소송은 하나같이 이듬해 3월을 전후해 취하됐다.이를 두고 법조계와 업계에선 "정당한 특허권을 주장하기 보단 국내 제약사들과 거래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특허침해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는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복제약 제조사들은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할뿐만 아니라 대부분 구축해 놓은 생산설비 및 생산된 제품을 폐기해야 한다. 복제약 생산 시 특허 분쟁에 대한 법적 검토를 했을지라도 만에 하나 소송을 지게 되면 회사에 큰 타격으로 남는 셈이다. 결국 거대 제약사의 이 같은 민사소송은 국내 제약사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이에 대해 특허 전문가 A씨는 "복제약을 생산하는 제약사들이 특허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는다"며 "국내 제약사는 패소 가능성이 낮더라도 향후 제기될 수 있는 특허침해 관련 소송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한편 지난달 말 기준 국내 제약사 18곳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총 33개 비아그라 복제약에 대해 시판허가를 받았다. 이미 비아그라 복제약을 출시한 제약사는 6곳이다.[핫이슈]'6월 쇼크' 국내경제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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