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과 시내 거리에 정당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정당 현수막을 겨냥해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이라며 규제를 위한 법 개정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당이 국고 보조금을 받으면서 현수막까지 동네에 너저분하게 걸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일종의 특혜 법이 될 수도 있다”며 “옛날대로 돌아가는 방안을 정당과 협의를 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정당이 현수막을 달기 위해 만들어졌고, 종교 단체와 연관 있다는 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부정 선거나 혐중 관련 현 알라딘게임 수막을 겨냥해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정당의 현수막을 보면 특정 국가나 인물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비방이 담긴 경우가 있다. 정당 현수막은 기본적으로 정당의 정강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는 취지로 허용되는 것이다. 도를 넘은 비난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규제해야 하는 게 맞는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수막 난립은 바다이야기하는법 민주당이 만든 것이다. 국회는 2022년 옥외광고물법 규제 대상에서 정당 현수막을 제외하도록 법을 개정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3년 법을 재개정해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숫자를 일부 제한했지만, 내용 관련 규제는 없었다.
이 대통령 스스로도 “제가 민주당 대표일 때 만든 법”이라고 인정했다. 민주당은 릴게임방법 현수막을 이용해 윤석열 정부를 비난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가 논란일 때 윤 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자 ‘대통령은 오므라이스, 국민은 방사능 밥상’이라는 현수막을 걸었다. 윤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이완용 부활’이라고 한 현수막도 있었다. 민주당 의원들조차 “과하다”고 할 정도였다.
그랬던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모바일야마토 자신들이 공격 대상이 되자 현수막 관련법을 바꿔 못 걸게 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지난 9월 국회의원이 소속됐거나, 직전 대선에서 1% 이상 득표한 정당만 현수막 게시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불법현수막대응특위도 만들었다. 일각에선 이런 갑작스러운 조치가 이 대통령 측근인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 현수막 때문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자신들이 릴게임사이트 비방할 때는 표현의 자유라고 하고, 다른 사람이 비방하면 불법이라고 하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정당성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기자 admin@seastorygame.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