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출입문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철도안전법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등 4개 주요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으로 국토관리·운송·교통·생활물류 각 분야에 현장 중심의 데이터 혁신, 근로자 권익 강화, 도시 교통체계 고도화, 수요맞춤 신교통 서비스 대응 등 실질적 변화가 예고된다.
국가공간정보, 민간 제공 확대…자율주 황금성슬롯 행·UAM 정밀지도 자유화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트윈국토·국토위성 운영의 법적 근거 및 예산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지자체별 데이터 활용 사업에 안정적인 플랫폼 구축 근거를 마련한 점이다.
특히, 기존에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만 가능했던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범위가 민간기업, 학술 릴박스 및 안전 목적 등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산업분야의 정밀 지도 데이터 활용이 한층 자유로워지고 업계의 데이터 수요 대응력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최근 1년 내 보안심사를 받은 기업은 반복 심사 의무가 완화돼 신속한 데이터 제공도 가능해졌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으로 택배 운송 위 백경릴게임 탁계약서에 표준계약서 주요 조항이 의무적으로 반영되고, 배달 종사자에 대해 운전자격·범죄경력 확인, 유상운송보험 가입, 교통안전교육 이수 등의 4단계 의무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이로써 우체국, 민간 택배, 배달플랫폼 등 전국 생활물류 현장에 공정계약 및 근로자 안전망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사업장 안전점검과 사망사고 원인조사·개선명령 오션파라다이스예시 근거도 신설돼, 물류 종사자와 소비자 모두가 안전하고 예측가능한 근무환경을 누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오전 충북 청주시 오송읍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오송분원에서 서울시 위례선 트램 차량 예비주행 시험이 이뤄지고 있다. 위례선은 서울 지하철 5호선 마천역에서 8호선 복정역 바다이야기게임기 , 남위례역까지 5.4km 노선으로 내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2025.9.5/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트램 보행자 횡단 허용…실시간 예약·배차 시스템 도입
철도안전법 개정은 국내 도시 교통 신모델로 주목받는 트램 도입에 직접 대응한다. 도로와 인접해 설치되는 트램 선로에 대해, 횡단보도·신호·경찰 안내 등 적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보행자의 선로 횡단을 허용한다.
이는 도시 공간 단절을 예방하고 시민 이동편의를 강화하는 동시에, 해외의 선진 트램 운영 사례를 국내 교통 체계에 접목하는 의미를 지닌다. 더불어 트램 운전자 면허 규정에서 임시연습면허를 제외해, 운전자 안전 및 정식면허 취득 절차의 실질적 기준을 강화했다.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으로 광역 DRT가 공식 교통수단에 포함돼, 시·도 간 수요에 따라 운행 경로와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맞춤형 서비스가 법적으로 도입된다.
광역 DRT 운행에 필요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예산지원 근거가 명확해져, 데이터 기반 교통관리 플랫폼과 연계한 실시간 예약·배차·경로관리가 가능하다. 이로써 대도시권 교통 혼잡 주요지역 및 교통소외지역 시민들이 편리하고 효율적인 이동권을 제공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 개정안의 구체적 시행 및 현장 적용을 위해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혁신적 공간정보 활용, 생활물류·운송 근로환경 개선, 교통 신서비스 확산을 통해 시민 삶의 질과 국가 성장동력 강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