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국회사진기자단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18일 론스타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한 것과 관련해 “결국 한동훈이 4000억의 국고 손실을 막은 거네. 론스타에게 소송비용도 받아낼 수 있게 됐고. 완승이네요”라고 말했다.
특히 진 교수는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거론하며 “같은 법무부장관인데 누구는 공공의 이익 7800억을 사기꾼들에게 안겨 주고, 누구는 4000억의 국고 손실을 막고, 극적으로 대비되네요”라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에 민주당에선 승소율이 1. 바다이야기부활 7%밖에 안 돼(이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항소해봤자 질 게 뻔하며, 결국 소송비용과 이자비용만 늘어날 거라며 항소 포기를 주장했었지요. 항소 포기하라고 외치던 친 민주당 송모 변호사의 눈부신 활약(?)이 기억납니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진 교수가 언급한 ‘송모 변호사’는 송기호 현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이다. 당시 그는 “ICSID 취소 릴게임한국 절차에서 한국 정부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적 결론이 판정으로 나올 가능성은 ‘제로(0)’”라며 “한동훈 장관의 설명은 국민을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송 비서관은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을 지냈고, 2024년 민주당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했었다.
특히 진 교수는 “최종 승소했다고 발표하는 김민석 총리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와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똥씹은 표정이 가관”이라며 “국가적 경사인데, 이분들은 별로 기쁘지 않으신가 봐요”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승소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의 이름은 쏙 빼놓고 정부 부처의 모든 사람들이 애쓴 결과라고 그 공을 두루뭉실하게 돌리는데. 그분들 수고한 건 맞는데, 정부 부처의 모든 사람들에게 쓸데 없이 노력하지 말고 그 릴짱릴게임 냥 포기하라고 종용했던 게 바로 자기들 아니었던가요?”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이익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저 당리당략 때문에 정적을 공격하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것”이라면서 “그냥 정직하게 한동훈이 옳았다, 우리가 틀렸다,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하면 안 되나?”라고 반문했다.
임정환 기자 기자 admin 쿨사이다릴게임 @no1reelsi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