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인권결의안이 21년 연속으로 유엔 인권 담당 위원회에서 채택됐습니다.
북한의 조직적 인권 침해를 규탄하면서, 특히 북한이 과도한 자원을 주민 복지가 아닌 군사비와 불법적인 핵무기, 탄도미사일에 전용하고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우리도 공동제안 61개국에 합류했는데요.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1월의 네 번째 남북의 창 시작합니다.
한미 정상 간 합의 내용이 담긴 팩트시트와 한미 안보 황금성게임다운로드 협의회의, SCM 공동성명이 발표된 지 나흘 만에 북한이 첫 반응을 내놨습니다.
우리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거라고 비난했고,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에도 발끈했습니다.
이번 발표로 한미 간 안보 현안이 큰 틀에서는 정리됐지만, 앞으로 풀어가야 할 후속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이슈 게임몰 앤 한반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리포트]
한미 정상회담의 최종 결과물인 공동 설명자료 '팩트시트'와 한미안보협의회의, SCM 공동성명이 잇따라 발표된 건 지난 14일.
국방, 안보 분야에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국의 승인을 비롯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우리나라의 국방비 증액과 미국 바다신2게임 산 군사 장비 구매 등의 여러 합의가 담겼습니다.
또한 신속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 등 동맹의 현대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한미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 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크리스토퍼 랜도/미국 국무부 부장관/11월 14일 :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 바다이야기 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세히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두 문건이 공개된 직후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북한은, 나흘 만에 침묵을 깨고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총 3,800자에 달하는 논평 곳곳에는 한미에 대한 적대감과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북한이 문제 삼은 것은 크게 두 오징어릴게임 가지.
먼저, 한미 팩트시트에 '한반도'가 아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란 용어가 포함된 것을 두고, 북한의 헌법과 국가의 실체를 부정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에는 나서지 않겠단 뜻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길주/국립외교원 교수 : "미국에 대해선 우선 이중플레이하지 마라. (북한은) 이미 50여 개 이상의 핵 탄두를 보유한 국가고 그걸 인정하라는 메시지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라는 식의 반발을 하고, 비핵화 의지는 절대 안 된다는 포석을 까는 게 있겠죠. 싱가포르 합의에 북미 수교까지 포함되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을 담았지만 그게 미국에 의해서 파괴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미국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왜 갑자기 꺼내냐."]
북한은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자체 핵무장으로 나아갈 포석이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군비경쟁을 유발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지난 3월 핵무기를 탑재할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고 있다며 대대적으로 공개한 북한이, 핵 연료만을 사용하는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계획에 대해 적반하장격으로 비난한 겁니다.
[성기영/국가안보전략연구원 미국연구센터장 : "이 핵추진 잠수함이라고 하는 것이 사전에 합의된 의제가 아니었고 이재명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승인하는 형식을 밟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약간 허를 찔린 측면이 없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종의 당황감 같은 것들이 조선중앙통신 논평에 나오는데 4일이 걸렸고 형식도 비교적 정제된 형태의 조선중앙통신 논평이라고 하는 형식을 채택한 배경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미 팩트시트와 SCM의 공동성명 발표로 양국의 안보 현안이 큰 틀에서 정리됐지만, 후속 과제도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핵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하는 데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지만, 막상 팩트시트에는 건조 장소가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성락/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 "건조 위치에 대해서는 일단 정리가 됐다고 봅니다. 어디서 짓냐고 말할 때는 한국에서 짓는 것을 전제로 대화하고 있다."]
핵잠수함의 연료 조달과 관련해선 원자력 협정의 개정 등 후속 협의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됩니다.
[성기영/국가안보전략연구원 미국연구센터장 : "한미 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진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미국 내에 전쟁부, 국무부, 에너지부 이런 원자력 관련 여러 부처 간의 이견을 조율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는 거잖아요. 또 북한에서 사실 '준핵보유국'이라고 자꾸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폄훼하는 것 자체가 핵보유국이 되려고 한다는 프레임을 계속 만듦으로서 한미 간의 이견을 증폭시키고 미국 내에서 존재할 수 있는 한국에 대한 불신 이런 부분들을 계속 야기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이번 팩트시트에는 미국이 지속적인 주한미군 주둔을 통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지만, 병력 규모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특히, SCM 공동성명에선 2008년부터 거의 매년 포함됐던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 유지'라는 문구가 빠지면서 미군의 역할 조정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피트 헤그세스/미 전쟁부 장관/11월 4일 : "역내 비상사태에 대한 유연성은 분명히 우리가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나아가 팩트시트에는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군사 행동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담겼는데, 향후 한중 관계 관리도 정부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길주/국립외교원 교수 : "중국은 불편한 심내를 계속 비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어느 정도 강도로 반발하거나 압박할지는 아직 전략적인 수준에선 결정을 못한 것 같아요. 이 원자력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엔 중국이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원하듯이 한국이 타이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원하는 것이지 이게 타이완 위기에 투입된다는 식의 과도한 해석은 금물이다. 그리고 한국은 여전히 중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대중국 포용외교를 계속 가져갈 필요가 있고요."]
[앵커]
▲다카이치 ‘타이완’ 발언…동북아 정세 흔들▲
최근 동북아 정세를 강하게 흔드는 인물이 있습니다.
취임 한 달을 막 넘긴 다카이치 일본 총리인데요.
첫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의 발전을 강조했었죠.
이후 일본이 돌연 독도를 걸고넘어지며 우리 공군의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중간 급유를 거부하면서 한일 협력에 제동이 걸린 모습입니다.
중국이 극히 민감해하는 타이완 문제에 관한 발언도 했는데, 중국이 보복조치를 내놓으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취임 후 처음 열린 한일 정상회담은 우려와 달리 화기애애했습니다.
보수인 자민당 안에서도 강경 보수 성향으로 꼽히는 인물이지만, 한일 관계 발전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었고 셔틀외교의 복원 의지까지 확인했습니다.
[경주 APEC 정상회의 기자회견/11월 1일 : "걱정이 다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한일 관계는 잘 협력해서 지금보다 훨씬 나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겠다."]
[다카이치 사나에/일본 총리/10월 30일 : "지금의 전략 환경 아래 한일 관계와 한미일 간 공조의 중요성은 더 증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후 미묘한 파열음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초 우리 공군의 특수비행팀인 블랙이글스는 지난 17일 두바이에서 열리는 국제 에어쇼에 참가할 예정이었습니다.
두바이까지 단번에 갈 수 없어 일본 오키나와 기지에서 중간 급유를 받고 싶다고 요청했지만, 돌연 일본 측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블랙이글스가 지난달 독도 상공에서 비행 훈련을 한 것을 문제 삼은 겁니다.
[고이즈미/일본 방위상/11월 4일 : "한일 국방 당국 간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한국 공군기의 (오키나와) 나하 기지 비행은 중단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상대 국가와의 관계도 있어 답변을 삼가겠습니다."]
이에 대응해 우리 군도 일본 자위대의 음악 행사에 불참하고, 이달 중 실시하기로 했던 해상자위대와의 공동 수색구조 훈련도 연기했습니다.
뇌관 같은 역사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올 경우, 한일, 한미일 안보 협력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안규백/국방부 장관/11월 9일/KBS '일요진단 라이브' : "(한일 안보협력 약속) 이후에 이제 또 보이는 모습들이 또 다른 모습을 보여가지고 저도 저게 실망스러운데... 우리가 이를테면 과거사의 문제 이런 문제를 그건 결단코 양보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일본 보수층의 강력한 지지를 등에 업은 다카이치 총리는 점차 자신의 색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군수산업을 키운다는 목적으로 살상무기 수출을 추진하고 있고, 핵을 보유하지도, 개발하지도, 들여오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마저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급기야 타이완 유사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즉 무력개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중국과의 갈등을 점화시켰습니다.
이 같은 발언 후 중국은 심야에 베이징 주재 일본 대사를 소환해 항의한 것을 시작으로, 일본에 과격한 언어를 쏟아내는가 하면,
[린젠/중국 외교부 대변인/10월 14일 : "타이완 문제에서 불장난을 해서는 안 되며, 불장난을 하는 자는 스스로 불에 타 죽을 것입니다."]
일본 여행과 유학을 제한하는 등 중일 양국 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반길주/국립외교원 교수 : "북한이 일본의 공세적 안보 정책 때문에 이것을 빌미로 핵보유국으로 가는 길에 명분을 제공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 중일 간 긴장이 굉장히 조성되면서 중국이 한국을 대상으로 사실 한일의 협력이 디커플링 쪽으로 갈 수 있게 전략을 구상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한일 협력이라든가 한미일 협력이 사실은 중국의 애매모호한 회색지대 전략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여러 경로로 모색 중이라며 일본인 납북 피해자 문제에는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기영/국가안보전략연구원 미국연구센터장 : "북일 정상회담은 어떤 일본 총리가 취임하든 간에 다 꺼냈던 이슈거든요. 북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관여 정책을 실시하고 또 북일 수교라든가 상호 대표부 개설이라든가 이런 정책 패키지를 갖고 북일 정상회담 얘기를 꺼낸다기보다는 납북자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납북자 문제가 일본 총리의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강한 총리'를 표방하는 일본 다카이치의 외교 행보가 동북아 정세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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