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한국소비자연맹이 3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개최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신청 돌입 기자회견'에서 사과와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쿠팡이 3370만명에 이르는 고객 정보 유출에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자 분노한 이용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선다. 2023년 개인정보 유출 사고 땐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만큼 이번엔 최고 수준의 제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 손오공릴게임예시 임 민생경제위원회, 한국소비자연맹은 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쿠팡을 탈퇴했다는 피해자는 단체들이 대독한 발언문을 통해 "탈퇴 회원의 개인정보는 90일만 보관한다고 들었는데 개인정보가 어떻게 유출된 것이냐"면서 "공동 현관 비밀번호 체리마스터모바일 까지 유출됐다는 소식에 배신감을 넘어 공포스럽기까지 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9일까지 분쟁조정에 참여할 피해자를 모집한다.
분쟁조정은 당사자들이 협의를 통해 사건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로, 성립 시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민사소송과 비교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지만 법적 강제력은 없다.
바다이야기게임 분쟁조정은 통상적으로 6개월 안에 조정 절차가 마무리된다. 하지만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2~3개월 안에 결과를 내달라고 분쟁조정위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용자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가장 먼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참여한 법무법인 청은 지난 1일 이용자 14명과 함께 1인당 20만원씩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해당 소송을 대리하는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이후 소송 의사를 밝힌 이용자가 800여명"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지향 역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 참여자를 모집해 2500명의 위임 계약을 완료했다.
번화 법률사무소 역시 전날 기준 릴게임방법 위임 계약서에 사인한 이용자가 3000여명이라고 밝혔다.
로피드 법률사무소가 대리하는 집단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이용자도 2400여명에 달한다.
다만 과거 전례를 비춰봤을 때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들이 받는 배상액은 1인당 10만원 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이번이 네 번째인 만큼 최고 수준의 제재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전날 성명을 내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쿠팡 경영진의 위험 인식 부재와 비용 절감을 앞세운 실패의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제재와 경영진 책임 추궁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쿠팡에선 2021년 10월 앱 업데이트 중에 발생한 오류로 총 14명의 이름과 배송지가 외부에 노출됐다. 2020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는 음식 배달 플랫폼인 쿠팡이츠 배달원 13만5000명의 개인정보가 음식점에 전달됐다.
이어 2023년 12월에는 판매자 전용 시스템에서 주문자와 수취인 2만2440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바 있다.
문제는 과거 개인정보 유출 사고 당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산정한 과징금이 여러 차례 조정을 거쳐 기준 금액의 3분의1 수준으로 줄어들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2023년 개인정보 유출 당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말 쿠팡에 13억1000만원의 과징금과 공표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실이 개인정보위 제출 자료를 재구성해 분석한 결과, 당시 개인정보위가 산정한 과징금 기준액은 약 39억4000만원이었으나 이후 조정·감경 절차를 거쳐 최종 부과액은 13억10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시정 조치 완료, 조사 협력,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보유, 자율 규약 운영 등이 2차 조정 사유로 인정돼 과징금이 총 50% 감경됐다.
한 의원은 "2차 조정에 반영된 사유들은 기업이 당연히 수행해야 할 기본적 의무에 가깝다"면서 "그런데도 이를 근거로 대폭 감경이 반복되는 것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유출 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징금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현실화를 언급한 만큼 최고 수준의 제재가 예상된다.
정보 유출이 된 지 닷새째가 됐지만 김범석 쿠팡Inc 의장 등 경영진이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하며 공분을 사고 있다.
2일(현지시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에 따르면 거랍 아난드 쿠팡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달 10일 자신이 쿠팡Inc 주식 7만5350주를 주당 29.0195달러에 매도했다고 신고했다. 매도 가액은 약 218만6000달러(약 32억원)에 달한다.
프라남 콜라리 전 부사장 역시 지난달 17일 쿠팡 주식 2만7388주를 매도했다고 신고했다.
콜라리 전 부사장은 검색 및 추천 부문을 총괄하던 핵심 기술 담당 임원으로, 지난달 14일 사임한 바 있다.
아난드 CFO와 콜라리 전 부사장의 쿠팡 주식 매도 시점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힌 시점 이전이다.
다만 민감한 시점에 발생한 전·현직 핵심 임원의 주식 처분은 향후 '내부자 거래' 논란을 부를 수 있는 대목이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