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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 여신이 다가왔을 때 옷자락을 놓치지 않고 잡아채는 것이 정치인의 책무다.”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는 24일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맞은 3대 기회로 ▷한미동맹의 심화 ▷러시아와의 보완적 협력 ▷북극항로 개척을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열린 ‘헤럴드 기업포럼 2025’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의 꿈과 도전’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후손에게 자랑스러운 역사를 물려줄 수 있는 마지와스탁
막 기회”라며 “경제·통상·안보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 꿈은 허상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3대 기회를 살린다면 한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세계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지만, 놓친다면 다시 오지 않을 마지막 기회를 허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먼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했다. 그는 스핀모바게임랜드
“2007년 골드만삭스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2050년 한국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에 이를 것이라 예측했을 때 가슴이 설렜다”면서도 “불과 15년 뒤인 2022년 예측에서는 2075년 한국 경제가 세계 24위로 밀리고, 필리핀·베트남·방글라데시보다 뒤처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역대 7개 정부초단타매매
를 거치며 경제성장률은 매 임기마다 1%포인트씩 꾸준히 하락했다”며 “국민소득은 3만달러에 이르렀지만 성장 속도는 갈수록 둔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과 독일이 2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올라서는데 각각 5년이 걸렸던 것과 달리, 한국은 12년이 걸렸다. 김 교수는 “이는 한국 경제의 엔진이 식고 있음을 보여주는 적나라한 징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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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환경 역시 만만치 않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미국은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는 너그러우나, 도전자가 생기면 냉혹해진다”며 “주한미군 규모 축소 논의, 중국의 사드 보복,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등은 모두 한국이 취약한 지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일본 모두 한국과 협력보다는 경쟁·압박 국면이 지속되고 있고, 우리의 대응 레버리지는 충분하지오리지날황금성
않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위기 속에서도 한국에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며 이를 세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한미동맹의 심화다. 그는 “과거 플라자 합의 당시 일본 경제가 꺾이면서 현대·삼성이 급성장했다”며 “최근 미국의 대(對)중국 기술 견제는 한국에 또 다른 도약의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의 패권 전략이 1등국(미국)과 3등국이 연대해 2등국(중국)을 제압하는 ‘1·3 전략’의 구조라면, 한국은 여기서 3군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며 “한국은 미국(1군)과 협력해 중국(2군)을 견제하면서, 러시아·남미 등 자원 강국(5군)과 보완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톱니바퀴(미국의 1·3 전략과 한국의 1·3·5 전략)가 맞물릴 때 한국은 성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둘째는 한러 협력이다. 김 교수는 “러시아는 에너지·곡물·우라늄 등 한국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공급할 수 있는 나라로, 양국 경제는 충돌 지점이 거의 없는 100% 보완관계”라며 “적이 아니라 우방이 될 조건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은 북극항로 개척이다. 김 교수는 “러시아가 동진(東進)하고, 미국이 인도·태평양으로 들어오는 지금, 한국이 거점 항로를 확보하면 부산·울산·경남이 네덜란드 로테르담과 영국 런던처럼 세계의 심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이 기회의 창이 길어야 10년, 짧으면 2~3년 안에 닫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정치권이 정파와 이익을 넘어 힘을 합쳐야 한다.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하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독일의 ‘철혈 재상’ 비스마르크의 명언을 인용해 “대한민국 정치가 행운의 여신의 옷자락을 놓치지 않고 잡아채야 한다”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고은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