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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에 대한 조직개편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건 '코스피 5000 시대'를 위한 자본시장 정책·감독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직개편에 반대해온 금융당국 직원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25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한진 주식
장은 긴급 고위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협의 이후 "금융위원회의 정책·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철회하고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민생경제 회복 등 핵심 경제 현안에 동력을 모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정부조직법이 대한제당 주식
본회의를 통과하면 당장 내년부터 개편이 이뤄져야 하지만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설치법 처리가 늦어질 경우 금융위가 국내 금융정책을 계속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며 "이 기간에 각종 정책을 두고 부처 간 책임, 법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떼어내 기획황금성게임다운받기
재정부에서 분리되는 재정경제부(재경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는 금감위로 재편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더불어 금소원을 금감원에서 분리·신설해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당정대는 금융당국이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 마련·추진, 불공정거래 엄단 등 자본시장과 관련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조직이 상당 기간 불안정하게 방알라딘사이트
치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은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간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조직개편안이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으로 수개월간 불안한 상태로 방치될 수 있다는 위험 부담이 컸다.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세종대로 일대. 금융소신풍제약 주식
비자보호원 분리와 공공기관 지정을 반대하는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비가 오는 날씨에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김도엽 기자


직원들의 반발도 거셌다. 금감원 직원들은 지난 9일부터 검은 옷을 입고 집단 시위를 벌였고 전날에는 1500여명이 국회 앞에 모여 야외 투쟁에 나서기도 했다.
근무지, 처우 변동 등도 불만이지만 무엇보다 금융감독 기관이 재경부·금감위·금감원·금소원 등 4개 기관으로 사분오열될 경우 '옥상옥' 감독 체계가 우려되고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데 문제를 제기했다.
일례로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주가조작 근절과 처벌 강화를 위해 금융위·금감원은 유관기관인 한국거래소와 한팀을 꾸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만들어 최근 1000억원대 주가조작 세력을 적발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합동대응단 출범 2개월 만에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건 기관·조직 간 칸막이를 없애 협업을 강화했다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그런데 조직을 4개로 분리하면 업무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조직 분리에 다른 권한 축소, 이에 따른 직원들의 사기 저하 등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업계 역시 업무가 각 조직으로 분산되면서 '시어머니가 4명으로 늘어난다'며 우려를 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렇게 급박하게 상황이 바뀔 줄 몰랐던 만큼 다들 깜짝 놀란 분위기"며 "다만 조직개편이 완전히 철회된 것은 아닌 만큼 앞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