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원 아닌 개선·개량 관점 접근”
닫힌 하구 함께 보존, 특색 사라져
인천시 “독자적 상위법 제정 필요”
기후부 “관리체계 마련 부처 협력”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한강하구 관리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허종식·박찬대·이용우 국회의원과 발제자, 토론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 오리지널바다이야기 12.2 /송윤지기자 ssong@kyeongin.com



국내에서 유일하게 ‘열린 하구’인 한강하구의 특징을 고려한 ‘한강하구관리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인천·경기지역 국회의원 13명과 한강하구생태환경통합관리 골드몽게임 협의회가 공동으로 2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한강하구관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열린 하구’의 특성을 반영한 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가 하구는 금강·영산강·낙동강·한강하구 등 4개다. 한강하구는 하굿둑(바다에서 들어오는 염수를 막고자 하천과 바다의 경계에 쌓은 구조물)이 있는 ‘닫힌 하구’와는 달리 하구부가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구조물 없이 열린 형태로, 이 지점에서 담수와 염수가 자연스레 섞인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하구복원특별법’은 하굿둑으로 인해 훼손된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보나 둑으로 막히지 않은 한강하구에 대한 별도 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11월 21일자 1면 보도)
토론회에서 소개된 한 황금성게임랜드 강하구관리법은 열린 하구의 특성을 반영한 통합 관리 체계 마련을 핵심으로 한다. 법안은 한강하구의 관리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한강하구 기초조사와 기본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국무총리 산하에 ‘한강하구관리위원회’를 설치해 관계부처 조정과 주요 정책 심의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발제를 맡은 이창희 명지대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교수는 “한강하구 관리법의 제정은 부처별로 분절된 하구 관리 체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며 “한강하구 특성에 맞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국정과제에 명시된 금강, 영산강 하구 생태계 복원까지 연계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강하구에 대한 독자적 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닫힌 하구와 열린 하구가 지닌 생태적 차이 때문이다. 토론에 참여한 이정수 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는 “한강하구는 타 하구와 달리 담수와 해수의 혼합, 조수 간만의 차 등의 영향을 받는 특징이 있다”며 “닫힌 하구의 과제는 해수의 순환을 복원하는 것이고, 열린 하구의 과제는 이미 열린 상태를 유지하고 보호하면서 쓰레기와 오염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미영 동국대 객원교수 역시 토론에서 “복원이 아닌 개선이나 개량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한강하구는 나머지 3개 하구와는 완전히 입장이 다르다”며 “성격이 다른 한강하구를 타 하구와 엮어서 관리하면 한강하구만의 특색이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1년 ‘한강하구 생태·환경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한강하구의 오염 관리와 정화 활동을 자체적으로 추진해온 인천시는 상위법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여순 인천시 수질하천과장은 “자체 조례를 통해 강화 등지 등 한강하구 유역의 쓰레기나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한강하구의 오염은 수도권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독자적인 상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록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질수생태과장은 “현재 하구의 생태복원과 관련해서는 닫힌 하구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한강하구 관리까지 포함한 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기후부를 포함해 해수부, 농림축산부 등 협력해 관리 체계 마련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지 기자 sso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