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인공지능(AI)·딥페이크를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서면심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디지털성범죄 영역으로만 한정됐던 방미심위의 서면심의 대상을 AI 허위과장 광고로도 확대해 심의 속도를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신종 거래질서 교란 행위를 신속하게 차단하도록 하겠다”는 해당 방안도 방미심위가 제대로 꾸려져야 가능한 얘기다. 정부도 “방심위원 교체 지연으로 상당한 기간 심의가 지연되거나 정지되고 있다”고 여러 번 언급할 정도로 장기간 이어진 방심위원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야마토게임예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정부는 10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대응 방안을 보면 불법게시물을 신속하게 차단 조치해야 할 방미심위 역할이 확대됐다. 방미심위는 식·의 한국릴게임 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AI 허위·과장광고가 빈발하는 영역을 서면심의 대상에 추가하도록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개정해 AI 허위·광고에 대해 심의 요청 후 24시간 이내 신속한 심의가 이뤄지게 한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 1분기 안에 식약처와 방미심위가 구축한 심의신청-처리 연계시스템(패스트트 릴게임바다신2 랙)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마약류만 적용된 패스트트랙을 해당 품목까지 확대 적용해 안건 상정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목적이다.
심지어 방미심위 심의 결과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시급한 상황이 빈발한다면서 정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직접 플랫폼 기업에 긴급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한다고 했다. 관계당국이 AI 허위·과장광고로 국민 황금성슬롯 재산, 생명 피해가 명백하다고 판단한 불법정보의 삭제를 방미통위에 요청하면, 방미심위 심의 전 방미통위가 플랫폼 기업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후 방미심위 심의 결과에 따라 차단 상태 유지나 원상 복구 조치를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서면심의, 패스트트랙 도입 등 심의 절차를 아무리 간소화한다고 해도 모바일릴게임 차단 결정을 내리는 건 심의위원들의 의결로만 가능하다. 하지만 방미심위는 현재 기관장 포함 모든 위원이 공석으로, 6개월 넘게 모든 심의가 중단된 상태다. 10월1일 정부 조직개편 일환으로 방미통위 설치법이 시행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미심위로 재편됐지만, 2개월 넘도록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명 전부 임명·위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방미심위 위원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 상임위가 3명씩 추천해 위촉한다. 방미통위 설치법 시행으로 정무직이 된 심의위원장은 대통령 지명과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 위원회 정상화 시기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0일 국가정책조정회의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 과장 광고 대응 방안' 정부 발표 자료.


정부도 사후 차단 체계의 구조적 문제로 방미심위 심의 지연 및 정지 사태를 원인으로 꼽았다. “방심위원 교체 지연 등의 사유로 상당한 기간 방심위 심의가 지연되거나, 정지되는 사례가 주기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국가정책조정회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올 4월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사의 표명 이후 현재까지 방심위원 교체가 지연되고 있으며, 6월4일 이후에는 위원 정족수 부족으로 식약처의 차단 요청 건에 대한 심의마저 중단된 상태다.
정부는 “위법성 여부에 다툼이 없는 광고 유형에 대해서는 방심위의 정식 심의 완료 전에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특히 식·의약품, 화장품 등 관련 부당광고는 주무부처인 식약처와의 협력을 통해 ‘불법정보’로 판단해 지속 심의중이나 일정기간 심의가 정지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저작권 침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동남아시아 지역 불법 구인광고, 성착취물 등 수십만 건의 불법정보가 방미심위 심의 중단으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10월 국정감사 과정에서 나오기도 했다. 최광호 방미심위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10월23일 당시 국정감사에서 “현재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 도박, 마약, 저작권 침해 등 불법정보 및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등 심각한 민생 피해로 이어지는 통신심의 안건들이 즉시 처리되지 못하는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위원회가 법적 직무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국민 피해 최소한 줄이고자 노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