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한미 대북 정책 협의는 통일부가"외교부 "외교 당국 간 공감대"…우회 반박NSC 구성에 한미훈련까지…불협화음 여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외교부가 미국과 추진 중인 '대북정책 공조 회의'에 대해 "협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지난 10일 밝혔다. 반면 외교부는 이튿날인 11일 관련 주체가 통일부가 아닌 외교부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정 장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구성과 한미연합훈련 문제에 대해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이견을 보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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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외교부가 미국과 추진 중인 '대북정책 공조 회의'에서 실질적 협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밝혔다. 반면 외교부는 해당 회의에 대해 한미 외교 당국 간 공감대가 있다며 주체는 통일부가 아닌 외교부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정 장 바다이야기게임 관은 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구성'이 이상하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이를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NSC 구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언급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서도 위 실장과 이견을 보였다. 정부 외교·안보 부처 간 촘촘한 조율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11일 제기된다.
야마토게임하기 ◆외교부 "한미 대북 정책 공조 회의"→정동영 "주체는 통일부"→외교부 "외교 당국 간 공감대"
정 장관은 전날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소노캄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외교부가 한미 간 대북 공조 정례 회의를 추진하는 데 대한 통일부 역할'을 묻는 질의에 "한반도 정책, 남북 관계에 관해서는 주권의 영역"이라며 "동맹국과 협의 바다이야기고래 주체는 통일부"라고 답했다.
이어 "통일부가 미 당국과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필요시 그때그때 긴밀하게 공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한 한미 회의체 구성은 외교부가 추진하되 실제 정책 테이블엔 통일부가 앉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9일 한미 간 대북 정책과 관련한 정례 바다이야기디시 회의 개최 방안이 수개월 전부터 논의됐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대북 제재나 한미연합훈련 등을 두고 한미 고위 당국자 간 견해차가 감지되면서 협의체를 띄운 것으로 해석됐다. 일례로 정 장관은 지난달 케빈 김 주한미국 대사대리로부터 압도적 대북 협상력 확보를 위해 제재 유지와 인권 문제 강조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날 정 장관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협의 주체는 통일부가 아닌 외교부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한국과 미국은 그간 대북 정책 조율을 위해서 긴밀하게 소통했다"며 "양국 외교 당국 간에 이러한 소통을 보다 체계적이고, 그리고 정례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양국 간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유관 부처 장관의 발언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는데, '양국 외교 당국 간'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주체는 외교부라는 점을 꽤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정 장관의 발언을 우회 반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NSC 구성 문제와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서도 위 실장과 이견을 보였다. 사진은 정 장관과 위 실장. /뉴시스



◆정동영 "NSC 이상하다, 한미훈련은 수단"…위성락과 재차 이견 드러내기도

정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NSC 구성을 문제 삼기도 했다. 그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제기한 NSC 구조 문제에 대한 질의에 "NSC (구조는) 좀 이상하다"며 "박근혜 정부 때부터 장·차관급을 다 같이 상임위원으로 만든 구조는 행정법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NSC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고, 대통령도 충분히 이를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NSC에서 국가안보실장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고, 안보실장 지휘를 받는 1·2·3차장까지 정식 위원으로 참석해 '남북 관계 개선 조치'보다 '한미동맹 우선'으로 가닥이 잡힌다는 정세현 전 장관의 지적에 동의한 것으로 읽힌다. 정 전 장관은 지난 3일 원로 좌담회에서 이같이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위 실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NSC 체제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어진 제도적 틀을 따르고 있다"고 반박했는데, 정 장관이 이 대통령까지 언급하며 이를 적극 재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정부 내 자주파(남북 관계 중시)와 동맹파(한미 관계 중시)의 갈등이 재차 불거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 장관은 간담회에서 "한미훈련은 한반도 평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고도 밝히며 한미연합훈련 중단 또는 축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1992년과 1994년 팀스피릿 훈련 중지, 2018년 한미연합훈련 연기가 북핵 협상 진전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 역시 지난 7일 위 실장이 한미연합훈련을 남북 대화 수단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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