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뉴스 브리핑] 조선일보 "불의에 문제 제기 검사들 강등 좌천, 불의가 이기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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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더불어민주당



정부가 발표한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와 사법 개혁 법안을 두고 언론들의 시각이 엇갈렸다. 특히 여당이 추진하는 법 왜곡죄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법조계의 진보 성향 원로까지 포함해 보수·중도 언론 전반에서 10원야마토게임 우려가 확산됐다. 통일교 금품 로비 의혹 수사 방식을 놓고는 보수지와 진보지가 정반대의 주장을 펼쳤다.

중앙일보 “정권 끝나면 폐기되는 '관제 펀드' 넘어서야”
정부가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5년간 150조 원을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를 출범시키고 한국형 국부펀드 신설을 발표하면서, 언론들은 취지에 손오공게임 는 공감하면서도 실행 가능성과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동아일보는 <150조 성장펀드, 정권 끝나면 폐기되는 '관제 펀드' 넘어서야>에서 “각국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 '국가대항전'이 치열한 만큼 의미 있는 시도라는 평가가 많다”면서도 “과거 역대 정부의 '관제 정책펀드'들이 정권 교체 후 흐지부지됐던 전철을 피하기 위해 릴게임뜻 선 최대한 정치색을 배제하고 수익성과 지속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뉴딜펀드'들은 대부분 수익을 거의 내지 못하거나 손실을 봤다. 박근혜 정부의 '통일펀드'는 사실상 이름만 남아 있는 상태다. 이명박 정부 때 활성화된 '유전펀드'는 많은 투자자에게 손실을 안겼다”며 역대 정부의 실패 사례들을 나열했다. 동아일보는 “취지가 릴박스 아무리 좋더라도 수익을 못 내는 펀드는 결국 실패작”이라며 “정부가 보증해 국책은행 등이 발행할 75조 원의 채권은 이자까지 물어야 하는 광의의 나랏빚”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는 재원 조달과 정책 펀드의 중복성을 더 강하게 문제 삼았다. <'한국형 국부펀드' 앞서 기존 정책 펀드 교통정리부터 해야>에서 “이름과 역할이 헷갈리는 정책 펀드 오션릴게임 가 넘쳐나고 있다. 중복과 과잉, 비효율, 낭비를 걱정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는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150조원을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가 출범했고 정부가 해외 인프라 수주 경쟁에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수익을 가지는 전략수출금융기금도 준비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기존 중소벤처기업부의 모태펀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등이 있고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와 기금도 곧 설립된다”며 펀드들의 중복을 지적했다. 나아가 “내년에 100조원 넘는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처지”라며 재원 마련부터 걱정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중앙일보는 정부의 친기업 발언과 실제 정책 사이의 간극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친기업 메시지 넘치는데 기업은 더 힘들다>에서 중앙일보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대기업 오너들 앞에서 '친기업·반기업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정부는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정말 총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정부 출범 이후 6개월 간 대통령·여당과 재계의 공식 회동은 20차례 이상 있었다. 하지만 재계의 우려와 하소연에도 불구하고 1·2차 상법 개정안부터 노란봉투법까지 기업 규제 성격이 강한 법안들이 잇따라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특히 반도체 전략에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이 빠진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반도체 업계가 절박하게 요구했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은 대책에서 빠졌다. 반도체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24시간 3교대로 연구하는 대만 TSMC와의 시스템 반도체 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이길 수 있겠나”라며 구체적인 경쟁국 사례를 들었다. 또한 “대만 경제가 요즘 잘나가는 데에는 진보정부의 친성장·친시장·친기업 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 2016년 재집권한 민주진보당은 기업 친화적 정책을 10년간 밀어붙였다. 2017년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노사 합의 시 하루 1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법을 개정했다”고 대만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 정부와 대비시켰다.
“법 왜곡죄는 문명국가의 수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 왜곡죄 신설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 보수·중도 언론들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법 왜곡죄는 문명국가의 수치”라고 직언한 사실이 여러 신문에서 부각됐다.
조선일보는 <“문명국의 수치” 민주당측 원로들도 우려한 위헌 법들>에서 법조계 원로들의 발언을 상세히 소개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은 '분노는 사법 개혁의 동력이지만 내용이 될 순 없다'며 '민주당이 제시한 법안이 진정 사법 개혁을 실현할 수 있는 내용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박은정 전 위원장은 '정치적 갈등이 고조돼 사법부가 일방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며 '사법 개혁인지 사법 통제인지 헷갈린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진보 성향 원로, 소장파를 가릴 것 없이 민주당의 위헌적 사법 제도 개편을 비판하고 있다”며 “이들이 각계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위헌 법률을 밀어붙이는 것은 현재 계엄 관련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들에게 '우리 뜻대로 판결을 하지 않으면 이 법들을 진짜로 실행할 것'이라고 압박하는 용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했다.
한국일보는 <“법 왜곡죄는 문명국가 수치”...여당 귀에만 안 들리나>에서 정청래 대표가 이석연 위원장의 조언을 일축한 것을 비판했다. “이석연 위원장은 11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만나 법왜곡죄가 '문명 국가의 수치'라며 재고를 요구했고, 내란재판부에 대해서도 '헌법 틀 안에서 해야 하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전한 뒤 “정 대표는 하루 만에 일축했다. 12일 '물리적 시간 한계로 내년 1월로 미뤄진 사법개혁을 흔들림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못 박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하자니까 이런저런 시비를 거는 시끄러운 소음이 들린다'고 반대 의견을 폄하했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도 <이석연 “법 왜곡죄는 문명국 수치”… 귀하게 들어야 할 쓴소리>에서 “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어느 한쪽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고의로 법을 왜곡해 적용한 경우 처벌하자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 법은 왜곡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모호하다는 한계가 있다. 자칫 판검사들을 위축시키고 권력의 사법부 장악에 이용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도 <“법 왜곡죄는 문명국 수치”…與, 흘려들어선 안 될 쓴소리>에서 “이석연 위원장은 특히 법 왜곡죄에 대해 '죄형법정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아무리 법률 규정을 명확히 한다고 포장해도 정당화되지 않는다'며 도입을 재고해 달라고 했다”고 전하며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정 대표는 헌법 정신을 다시 되새겨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검사들 좌천
법무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항의 성명을 낸 검사장 일부를 한직으로 좌천시키면서 보수·중도 매체들이 강하게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불의에 문제 제기 검사들 강등 좌천, 불의가 이기는 나라>에서 “법무부가 지난달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해 경위 설명을 요구한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일선 검사장 중 3명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냈다. 좌천이다”라며 “법무부는 또 현 정권 들어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또다른 검사장 한 명은 고검 검사로 강등시켰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검찰은 애초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려 했으나 정성호 법무장관과 차관의 압박으로 항소를 포기했다. 이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은 수천억원을 챙길 수 있게 됐다”며 “지금 정부 여당은 공무원 군인들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검찰청법에도 상급자의 사건 지휘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런데 정권의 부당한 명령에 대해 경위 설명을 요구한 검사들은 강등 좌천시켰다”고 모순을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공무원 소신 보호하겠다더니… '입틀막' 검찰 응징 인사>에서 “최근 정부는 국가공무원법 제정 76년 만에 '복종의 의무' 폐지안을 입법예고했다. 위법한 지시임에도 많은 공무원들이 복종 의무 때문에 머뭇거렸던 1년 전 '12·3 불법계엄' 사태에 대한 자성의 조치다. 공무원 소신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그런 정부가 정작 검사들이 윗선 지시를 거부한 것도 아니고 단지 해명을 요구한 것을 두고 인사로 응징한다”며 “이런 이율배반이 없다”고 비판했다.
통일교 로비 의혹 수사, 특검 도입?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에 대해 보수지는 특검 도입을 주장한 반면, 진보지는 경찰 수사를 지지하며 정치 공세를 경계했다.
조선일보는 <'통일교 특검' 거부하고 '내란 특검'은 또 한다는 與>에서 “민주당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한 특검을 거부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12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특검 요구를 '물타기, 정치 공세'라고 규정하고, '지금은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그것을 지켜보겠다'고 했다”며 “이날 정 대표는 '내란 척결을 이대로 끝낼 수 없다'며 '2차 특검'을 만들겠다고 했다. 내란, 김건희, 해병 특검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시작됐다. 파견 검사만 100여 명, 수사 인력까지 합쳐 총 500여 명이 투입됐다. 6개월 동안이나 수사했는데도 새로운 특검을 또 하겠다는 것”이라며 내로남불을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검찰은 정권 교체로 수뇌부가 친정권 인사로 물갈이됐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은 좌천됐다.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경찰은 내놓고 정치 중립을 저버렸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며 “민중기 특검은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 권성동 의원만 기소하고, 수사 과정에서 나온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4개월간 덮어두고 뭉갰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겨레는 <통일교 로비 의혹, 신속·엄정한 수사로 철저히 규명해야>에서 “국가수사본부는 조직 명운을 걸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한 치의 치우침 없이 진상을 규명하기 바란다”며 경찰 수사에 힘을 실어줬다. 한겨레는 “국민의힘은 연일 이번 의혹을 정권 차원의 게이트로 규정하고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전재수 장관 사의 표명은 출발점일 뿐'이라며 '전 장관은 게이트의 고리 혹은 전달자일 가능성이 크고 실질적인 몸통은 따로 있을 개연성이 크다'고 주장했다”며 “과도한 정치 공세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일보는 <통일교 정교유착 단호히 끊어내야>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은 접촉 실태를 강조했다. “국민일보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17년부터 최근까지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하거나 축사·축전을 보낸 민주당 소속 전·현직 의원과 기초·광역단체장은 최소 65명에 달했다. 국민의힘에서도 같은 기간 최소 70명의 정치인이 통일교와 직간접 접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여야 정치인 130여명이 통일교와 인연을 맺은 셈”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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