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홍정석 변호사>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한학재 총재 금고를 관리한 실무자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법정에서는 통일교가 정치인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을 후원했다는 통일교 관계자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경찰이 수사망을 넓히는 단초가 될지 주목됩니다.
한편, 통일교 현안 청탁과 금품·정치자금 수수로 엮인 김건희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내년 1월 28일 나란히 1심 선고를 받게 됐는데요.
관련 내용들,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바다이야기합법어서 오세요.
<질문 1> 어제 경찰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한학자 총재를 찾아가 접견 조사를 했습니다. 오전 9시반 부터 구치소 수용실에서 3시간 가량 진행했는데요. 주로 어떤 것들이 조사됐나요?
<질문 1-1> 경찰이 한 총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통일교 관계자 A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는데요. 보도에 따 바다이야기고래출현 르면 A씨는 한 총재 금고지기 역할을 한 비서실 관계자였다고 합니다. A씨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은 이르면 오늘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을 소환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비서실 소속이면 한 총재를 가까이서 수행한 만큼 여러 증언들을 확보할 수 있겠네요?
<질문 2> 통일교 측이 전재수 의원이 2019년 낸 책 500권을 1권당 2만원씩 총 온라인릴게임 1천만 원에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전재수 의원은 출판사를 통해 정상적으로 구매됐으며, 세금계산서까지 정상 발급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출판기념회 등 책 판매를 통한 수익금의 경우 뇌물죄 처벌 대상이 아닌가요?
<질문 2-1> 경찰은 전재수 의원이 고가 시계를 선물 받았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시계 실물을 확 게임릴사이트 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계 구매 당시 영수증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이 김건희 씨에게 6천만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를 건넨 과정에서 영수증이 교단에 제출돼 대금 정산이 이뤄진 걸 특검이 확인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불가리 시계 영수증이 왜 중요한 건가요?
<질문 2-2>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전재 우주전함야마토게임 수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 김규환 전 의원의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경찰이 이 3명을 상대로 유효기간 한 달짜리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았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이유 때문인 건가요?
<질문 3> 경찰은 압수수색을 실시한 통일교 시설 등 10곳에서 통일교의 회계장부와 후원 의원 명단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는 통일교가 지방자치단체장과 정치인들을 후원했다는 통일교 관계자들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금품을 받았다고 지목됐거나 통일교에 후원을 했다고 알려진 정치인들은 모두 개인 명의 후원금이라 출처를 모른다거나 허위 사실이라며 통일교와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질문 3-1> 경찰은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편파 수사했다며 고발된 '김건희 특검팀'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습니다. 특검 관계자들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게 고발 취지인데요. 공수처의 직접 수사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4> 통일교 관련 청탁과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씨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그리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1심 선고가 모두 내년 1월 28일로 같은 날 잡혔습니다. 사건이 병합된 건 아니지만, 같은 재판부가 심리해왔다는 점에서 날짜를 맞춘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선고 날짜를 이렇게 맞춘 배경은 무엇인지, 또 시차를 두고 진행되는 이런 선고 공판은 보통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 짚어주시죠.
<질문 5> 특검이 김건희 씨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가방 전달 당일 김 의원의 부인이 의원실을 출입한 기록이 확인되면서 부부가 나란히 입건됐는데요. 특검이 김 의원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김 의원이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강제 구인까지 검토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6> 그룹 샤이니의 키가 이른바 '주사이모'로 불린 인물에게 집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키 측은 해당 인물을 실제 병원에서 근무하는 모습으로 처음 알게 돼 의사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인데요. 처럼 의사로 오인할 만한 정황이 있었던 경우, 불법 의료 시술을 받은 당사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질문 6-1> 주사이모가 샤이니 키의 SNS에 남긴 글을 보면 알고 지낸지 10년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주사이모가 의사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몰랐어도 나중에라도 인지를 했다면, 불법 의료 시술을 받은 당사자도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질문 7>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방송인 박나래 씨가 영상으로 입장을 밝혔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연예매니지먼트협회가 유감을 표명하며 조사를 촉구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협회 측에서 이런 입장을 내놓는 경우가 종종 있나요?
<질문 7-1> 박나래씨의 경우, 샤이니 키와 달리 사과나 해명보다는 법적 절차를 강조하면서 오히려 논란을 키운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식 사과 없이 법적 대응만을 앞세운 입장 표명, 재판을 염두에 둔 전략으로 봐야 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지금까지 홍정석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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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