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성 아닌 대북·통일정책 관점서 살펴야

미수복 시·군 사무처리 정부기관
이산가족 상봉·무형문화 계승 보존
기능·역할 보완 방향 논의 바람직








이북5도위원회는 1945년 8월15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행정구역상 황해도·평안남도·평안북도·함경남도·함경북도 등 이북5도와 경기·강원 미수복 시군의 사무를 처리 온라인야마토게임 하기 위해 조직된 행정안전부 산하 정부기관이다. 대통령이 임명한 5명의 이북5도 도지사와 미수복 시·군에 명예시장과 군수도 있다. 통일을 대비한 측면이 큰 조직이다. 이러한 이북5도위원회를 폐지하자는 청원이 최근 ‘국회전자청원’에 게시됐다. 아직 청원 접수 요건에는 못미쳐 본격적인 공론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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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게시된 ‘이북5도위원회 폐지 및 예산 지원 중지에 관한 청원’은 시민단체 재정주권시민행동이 게시했다. 17일 오후 5시 기준 3천124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100억원 넘는 예산이 해마다 위원회에 투입되는데 이북5도 통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예산 낭비라는 것이 청원의 주된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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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5도위원회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북5도위원회는 해방 이후 한국전쟁 이전인 1949년 5월 대통령령에 따라 설치됐다. 우리 헌법이 규정한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근거가 됐다. 1962년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발효됐다. 법이 정하는 위원회의 사무는 비교적 릴게임종류 광범위하다.
이북5도 등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각 분야에 걸친 정보 수집·분석과 수복 시 시행할 정책의 연구 등에 대한 조사연구업무와 이북도민 실태조사·생활안정지원·후세대 육성 등 월남 이북도민의 지원과 관리 업무, 향토문화의 계승·발전, 관련 단체 지도·지원, 이산가족 상봉 관련된 업무 지원활동 등이 모두 위원회의 업무다. 릴게임신천지 이처럼 위원회의 역할은 북쪽에 대한 행정력을 집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양하다. 무형문화재 지정, 향토사 조사, 이북도민 단체 지원 등 무형적 문화 유산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역할도 중요하다.
접경도시 인천은 황해도 출신 이북5도민이 특히 많다. 원적을 기준으로 이북5도민을 2세대 3세대까지 확장하면 인천에만 70만명이 이북5도민으로 분류될 정도로 분단의 아픔을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지역이 인천이다. 김봉호(70) 인천지구 이북5도민연합회장은 “인천은 특히 실향민이 많은 도시다. 이북5도위원회와 도민회를 구심점으로 분단의 아픔을 함께 인식하고 고민하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단순히 효율성의 측면으로만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남근우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 영토를 규정한 헌법과 현재의 상황에 모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국가 대 국가의 관계를 넘어 민족 간의 관계로 접근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존치냐 폐지냐가 아니라 기능과 역할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