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한 지역에서 작은 공방을 운영하는 A씨.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었다. 세금에 대해선 몰랐기 때문이다. A씨는 홈택스를 통해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를 신청했다. 오징어릴게임 상담을 통해 A씨는 자신의 사업 유형에 맞는 세금 신고방법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다. 매입세액 공제 등 놓치기 쉬운 부분에 대한 안내로 더 많은 절세 혜택도 받았다. A씨는 "혼자서는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세금 문제가 전문가의 친절한 설명 덕분에 쉽게 해결됐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국세청이 청년 창업 장려를 위해 세무 체리마스터모바일 조사 유예 등 세정 지원에 나서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청년 창업은 더 이상 일부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라고 강조하며 청년 창업 관련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내비쳤다.
국세청은 우선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는 물론 자금경색,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세금 신고 모바일바다이야기 납부기한도 최대 9개월 연장해준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일시적으로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압류·매각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까지 집행을 미뤄준다.
또 창업 초기 납세담보 제공이 어려운 스타트업 기업이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신청하면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 제공도 면제해준다. 납세자·세목의 구분 없이 적용되는 바다이야기 현행 납부대행수수료율도 각 0.1%포인트(p) 일괄 낮춘다.
영세사업자의 사업과 생계와 밀접한 세목인 부가세·종소세에 대해 신용카드 기준 50% 인하(0.8%→0.4%)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이미지=국세청 자료 캡쳐.

골드몽
이 같은 국세청의 전방위적인 청년 창업 지원책이 눈길을 끄는 가운데 세무지식 부족에서 비롯된 오해들도 덩달아 회자되고 있다.
일례로 '주말에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무조건 적인 세무조사를 받는다'와 같은 온라인 소문들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말에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국세청은 업무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사용 요일이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주말 사용분에 대해서는 업무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명확하게 갖출 필요가 있다.
또 공유오피스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는 것도 낭설이다. 실제 사업하는 곳에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공유오피스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중이라면 문제 없다는 얘기다. 다만 감면·기타 목적 등을 위해 실제 사업하는 장소가 다른 경우 직권폐업되거나 혹은 추가 세금 부담이 있을 수는 있다.
창업 후 개업초기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대표이사가 월급을 받아도 되는 지 여부에 대한 관심도 많다.
국세청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보수를 정할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사람보다 초과해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개업 전에 구입한 물품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지에 대해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번호를 기재해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제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법인명의로 구입한 차량을 주말 나들이에 사용할 경우에 대한 관심도 많다.
국세청은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운행기록부를 작성한 경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중 '운행기록상 업무사용비율'에 해당하는 만큼만 비용으로 인정한다.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비용 인정이 제한된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