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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강요? 미접종자 차별하나…백신패스 논란 수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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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궉랑종 작성일21-09-30 15:01 조회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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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2885명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29일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시장 상인 등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있다.서울시는 전통시장에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기 위해 40개 시장 상인회와 날짜를 협의 중이며, 자치구와 상인회 등을 통해 ‘찾아가는 백신접종센터’ 수요조사를 진행 중이다. 2021.9.29/뉴스1정부가 코로나19(COVID-19) 백신패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 결국 예방접종을 강제하는 것 아니냔 비판이 나온다. 백신패스가 싫단 내용의 토론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오기도 했다. 백신패스 도입이 추진될 경우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30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백신패스와 관련한 이 같은 논란을 묻는 질문에 "백신패스의 도입 여부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손 반장은 "현재 논의 중인 사안으로 외국 사례 등을 분석 중"이라며 "백신패스 도입 여부부터 대상자, 운영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손 반장은 백신패스에 대해 단계적 일상 회복 추진과 함께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여러 방역 규제를 완화하면서 어떻게 미접종자의 감염을 차단할지 이런 문제의식에서 (백신패스를) 검토하고 있다"며 "일상 회복을 위해 사회·경제적 규제를 해제해야 하고 확진자 수보다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중심으로 방역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백신 접종자는 중증화율이 낮기 때문에 미접종자 확진 규모가 어떨지가 중요하고, 특히 고령층 미접종자를 어떻게 보호할지가 고민"이라며 "예방접종률을 높여 미접종자 규모 자체를 줄여야 한단 관점에서 백신패스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앞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백신패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검토 중인 백신패스는 백신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반장은 지난 29일 "(백신패스를) 도입하면 미접종자가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 이용이나 행사 참여가 제한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백신을 강요하지 말라는 내용의 토론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지난 28일 밤 게재됐다.게시자 A씨는 '백신 강요하지 맙시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백신 강요로 고통 받는 사람들 많고 사망자가 나오는데 백신패스?"라며 "백신 효과와 면역이 되는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강요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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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 역량을 점검하기 위한 안전한국훈련이 10월 1일부터 시작된다.행정안전부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1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2005년부터 해마다 열리는 안전한국훈련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해 재난대비역량을 점검한다.올해는 23개 중앙부처,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와 54개 공공기관 등 322개 기관이 훈련에 참여한다. 올해 훈련은 코로나19 위기를 고려해 기관별 훈련 시기를 분산하고 토론훈련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위기관리 매뉴얼과 대응체계의 사각지대나 미비점을 적극적으로 발굴토록 하는 내용을 필수 이행사항에 담아 내실 있는 훈련이 이뤄지도록 했다.또 국민적 관심이 높은 원전 방사능 유출(원자력안전위원회), 건물 붕괴(국토교통부), 사업장 사고(고용노동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현장 시범훈련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접종 상황 등 여건에 따라 현장 시범훈련의 실제 시행 여부는 10월 초 결정할 예정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올해 안전한국훈련은 코로나19 속에서 시기를 분산하고 토론훈련 등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된다”면서 “훈련의 품질과 대응 역량 측면에서 더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공생공사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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