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bhc가 빼돌렸다는 자료들 영업비밀 해당 입증 부족"bhc "경쟁사 흠집내기 입증" BBQ "판결 유감…억울함 밝히겠다"MBC PD수첩 ''치킨전쟁'' 편에 나온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왼쪽)과 박현종 bhc 회장 (MBC 캡처) © 뉴스1(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제너시스BBQ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bhc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권오석)는 29일 BBQ가 bhc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특정 자료들이 법률이 정한 영업비밀 요건을 명확히 갖췄다는 것에 대한 BBQ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불법행위 성립요건에 관한 증명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된다고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bhc는 재판이 끝난 직후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BBQ가 경쟁사 흠집내기를 위한 무리한 고소와 소송을 남발한 사실이 또다시 입증됐다"고 주장했다.bhc는 "BBQ는 그동안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무리한 소송을 제기해 왔는데 이번 판결은 이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이번 판결로 윤홍근 회장이 당사를 향한 다양한 법적 시비를 제기할 수 있는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BBQ도 입장문에서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는 큰 사건이며, 박현종 회장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과 피해규모에 대한 상세한 자료검증 절차도 없이 마친 재판부의 판결에 상당히 유감"이라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억울함을 밝힐 수 있도록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BBQ는 bhc가 내부 그룹웨어에 무단 접속해 사업 매뉴얼과 레시피 등 주요 영업비밀을 빼돌렸고 BBQ를 퇴사하고 bhc에 입사한 직원이 BBQ 내부자료를 가지고 가 영업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BBQ는 이로 인해 약 7000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BBQ는 이중 일부인 1001억원만 우선 청구했다.반면 bhc는 영업비밀을 침해한 게 전혀 없으며 전 BBQ 직원이 가지고 나온 자료들은 양식만 참고했을 뿐 업무에 활용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한때 한 식구였던 두 회사는 bhc가 독립하면서부터 각종 소송·고발·고소전을 벌이고 있다. BBQ는 자회사였던 bhc를 경영상 이유로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했고 BBQ 해외사업 부문 부사장을 지낸 박 회장은 bhc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이후 bhc가 국제상공회의소(ICC)에 BBQ를 제소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인수 당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가맹점 숫자와 실제 가맹점 숫자가 달랐다는 이유에서다. ICC는 2017년 BBQ에게 98억여원의 배상 판정을 내렸다. 이후 BBQ는 법원에 중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bhc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BBQ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 공급대금' 소송 1심에서 340억원 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다. 또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은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과 주주들이 bhc를 상대로 제기한 71억원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bhc는 이에 4월 윤 회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한편 박 회장은 BBQ의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불법으로 자료를 들여다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서울동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박 회장은 2015년 7월 BBQ 전현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두 차례 접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 중재소송에 관한 서류들을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