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이클릭아트



휠체어 이용자도 고속버스를 탈 수 있도록 리프트 도입 등을 촉구한 ‘이동권 보장’ 소송의 2라운드가 치열한 공방으로 시작됐다.

특히 원고 측에서 광주 종합버스터미널 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광주신세계 역시 소송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해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항소심의 양상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법 민사3부(최창훈 고법판사)는 17일 배영준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활동가 등 5명의 장애인이 금호고속(현 금호익스프레스)과 광주시,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릴게임몰 ‘차별 구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이번 재판은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원고와 피고 측 쌍방의 항소로 열리게 됐다.
앞서 원고 측은 1심에서 받아 들여지지 않은 청구의 인용을 위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다.
기각된 청구 내용 중 이날 쟁점으로 떠오른 건 종합버스터미널 내 휠체어 탑승자를 위한 편의 바다신릴게임 시설 부재 문제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4항에선 교통 사업자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원고는 1심에서 인용된 ‘휠체어 탑승장비(리프트)’ 도입 외에도 금호익스프레스 측에 전용 승하차 플랫폼 설치와 휠체어 승강 설비 등 편의 제공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카카오야마토 금호익스프레스를 교통 사업자로 볼 수 없다며 해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건 지난해 3월 광주신세계가 금호고속과 양수·책임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여객선터미널사업면허도 같이 양수한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당시 광주신세계는 광천터미널에 붙어 있다시피 한 현재 백화점의 확장 등 변화를 위해 야마토게임다운로드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원고 측에선 이날 사업면허가 광주신세계에 넘어간 게 맞는지 사실 조회가 필요하고, 이전됐다면 소송을 승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가 이 같은 원고 주장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광주신세계의 소송 참여 여부 확정까진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금호익스프레스 측 릴게임뜻 은 항소 이유로 “신규 도입 시외버스 전체(우등·일반)에 대해 휠체어 탑승 장비를 도입하는 건 과도하다”고 밝혔다. 우등 버스에 휠체어 장비를 설치하려면 전체 28좌석 중 7좌석을 철거해야 하는데, 25%의 손실 부담은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다.
또 우등이나 일반이나 설치 장비에는 차이가 없어 휠체어 이용자는 어떤 버스를 타든 똑같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최근 쟁점이 유사한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설치 대상 노선이 특정된 것처럼 이번 소송에서도 전체가 아니라 범위를 일부로 한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를 두고 원고 측은 “프리미엄까지 도입되면서 일반 버스는 줄어가는 추세이고 현재 운행되는 모든 노선에서 우등 버스가 가장 많다”며 “휠체어 장비가 고정형이 아니라 탈부착이 가능한 만큼 노선을 특정할 게 아니라 예약 현황에 맞춰 준비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함에 따라 재판부는 내년 3월11일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 앞서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광주지방·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소송은 한 개인의 이동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는가를 묻는 싸움”이라며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 될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