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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피니티-안진 공판…"평가기관 미선임 관련 조항 없어 어피니티가 중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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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신희 작성일21-10-02 03:36 조회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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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교보생명은 1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피니티컨소시엄(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IMM PE·베어링 PE·싱가포르투자청)의 주요 임직원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증인으로 박 모 교보생명 부사장이 출석했다.오후 공판에서는 변호인단의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변호인단은 크게 다섯 가지 쟁점에 대해 신문을 진행했다. △경영권 찬탈 시도 의혹 관련 △주주간 계약 관련 △과거 가치평가와의 연관관계 △노조위원장 진정서 관련 의혹 △내재가치 평가의 적정성 등이었다.증인으로 출석한 박 모 부사장은 지난 2020년 4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관계자들은 고발한 사유에 대해서는 "중재판정문에 나와있는 내용과 나의 철학이 같다"며 "풋 가격은 행사 당시에 공정시장가치보다 높으면 안되고 경영권 프리미엄도 포함되면 안되는데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은 이 기본 원칙자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 원칙을 왜 어겼을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 가격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 보고한 것"라고 오전 공판에 이어 재차 강조했다.어피니티컨소시엄과 신창재 회장이 체결한 주주간 계약서에는 양측이 평가기관을 선임해 가치평가를 진행하고 가격이 10% 이상 차이날 경우, 안진회계법인이 제안한 곳에서 추가 평가기관을 선임한다고 명시됐다. 그러나 일방이 평가기관을 미선임 했을 경우, 추가 방안에 대한 조항은 없다.박 모 부사장은 "미선임했을 때의 방안에 대한 조항이 없어 결국 중재에서 어피니티컨소시엄이 패한 것"이라며 "단순한 과실로 누락한 건지 아니면 자신들의 가격을 관철시켜 경영권 찬탈, 적대적 인수합병하려고 고의로 누락했는지 의심이 된다"고 강조했다.한편, 어피니티컨소시엄 측이 배포한 자료에 언급된 금융감독원 징계는 본 재판과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오히려 어피니티컨소시엄의 IMM PE 등은 기타 다른 투자기업들에서 권고사직 등 구조조정 이슈로 인해 노조와 분쟁을 겪고 있으며, 펀드 만기가 다가오며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 압박에 직면해 있다는 점이 다수의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어피니티컨소시엄 임직원 2인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인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은 오는 15일로 예정됐다.구체적인 다섯 가지 쟁점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경영권 찬탈 시도 의혹 관련변호인단은 증인이 진술서를 통해 "어피니티컨소시엄이 경영권을 찬탈하려고 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사모펀드가 보험사의 10% 이상 지분을 갖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냐며 사모펀드가 대주주적격성을 통과한 사례가 있냐고 질의했다.이에 대해 박 모 부사장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면 IMM PE의 경우 10% 이상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 가능하고, MBK파트너스가 ING생명을 인수한 선례가 이미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럴 의도가 없었다면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한 가격을 제시한 어피니티컨소시엄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주주간 계약 관련변호인단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풋옵션 관련 주주간 계약 내용에 대해 몰랐을리가 없다는 취지로 신문했다. 그러나 주주간 계약 체결 당시 신 회장은 주식 매수(어피니티컨소시엄)나 주식 매도(대우인터내셔널)에 관련되지 않은 제 3자 였기 때문에 그 당시 "이런 것까지 해야 하느냐"는 질문까지 했다는 것이 증인 신문을 통해 드러났다. IPO 추진과 관련해서도 2018년 9월 이사회에서 이상훈 사외이사를 제외한 다른 이사들이 모두 IPO 추진결의에 대해 보류 입장을 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박 모 부사장은 "교보생명은 주간사를 선정하고, 상장추진 매뉴얼을 만드는 등 IPO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2018년 11월 주간사 보고서가 나오기 직전 어피니티컨소시엄이 풋을 행사함으로써 상장이 무산됐다. 풋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이미 상장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중재판정문을 근거로 들며 중재판정부에서도 교보생명의 IPO 추진 노력을 인정했으며, 이로 인해 그 어떤 가격으로도 풋옵션을 사줄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과거 가치평가와의 연관관계변호인단은 과거 대우인터내셔널이 어피니티컨소시엄에 지분을 매각하던 당시에도 안진회계법인의 가치평가에 관여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증인에게 물었다. 이 과정에서 대우인터내셔널과 어피니티컨소시엄이 모두 안진회계법인에 실사와 가치평가를 의뢰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박 모 부사장은 이에 대해 "안진이 대우인터내셔널과 어피니티컨소시엄 모두 컨설팅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리며 "보통 한 회사가 매수자와 매도자 양쪽을 다 컨설팅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데 양쪽 다한 점이 이례적이고, 이 때문에 어피니티컨소시엄이 보고서 내용을 알았을 것"이라고 말했다.■노조위원장 진정서 관련변호인단은 노조위원장이 진정서에 첨부한 자료 등이 교보생명이 작성한 자료와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진정서에 첨부된 자료는 중재 과정에서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교보생명의 여러 직원들이 작성해 관리해오던 자료인 것이 진술을 통해 밝혀졌다.■내재가치평가의 적정성변호인단은 교보생명의 내재가치에 관해 집중적으로 신문했다. 신창재 회장이 내재가치 제출을 요구하는 투자자들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박 모 부사장은 변호인단이 제시한 증거자료를 인용하며 "금감원 자료에도 내재가치는 할인율에 따라 변동폭이 커서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내재가치와 공정시장가치의 갭이 커서 타사도 과거 공시를 뒤늦게 한 바 있으며, 금감원에서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로 자료를 낸 것이기 때문에 내재가치는 공정시장가치로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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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21국정감사]]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대상 국회의원: 이은주(정) 박완주(민) 이명수(국) 서영교(민) 이영(국) 김형동(국) 서범수(국) 박재호(민) 박완수(국) 이형석(민) 백혜련(민) 임호선(민) 김민철(민) 양기대(민) 한병도(민) 최춘식(국) 오영환(민) 이해식(민) 김도읍(국) 김용판(국) 서영교(행정안정위원회 위원장) 전해철(행정안전부 장관)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있는 행정안전부의 감독 소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이 부분을 날카롭게 지적한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당초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가 직접 감사하지만 공공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감사 대상이 아니다"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감사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의원이 "성남시가 성남개발공사를 제대로 감사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선 감사가 가능하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그렇다"고 시인하고는 "그러면 제대로 감사하지 않은 것"이라는 이 의원의 질타에 입을 닫았다.이 의원은 "중앙정부가 지방에 자치권을 많이 주더라도 관리 감독은 제대로 해야 한다"면서 "지방에 도시개발 권한을 너무 많이 이양했고, 과잉돼 있으므로 환원해야 한다"고 지적, 전 장관이 할 말을 잃게 했다. 이 외에도 국회 세종시 이전에 따른 행안부 준비 점검 등 다양한 정책 질의를 통해 정부가 미처 생각지 못한 제도 개선에 필요한 부분을 꼼꼼이 챙겼다.이영 국민의힘 의원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18년 행안부 장관 표창을 받은 점을 질의해 전 장관의 해명을 이끌어냈다. 전 장관은 "장관 표창은 당시 지방공기업 발전 유공이라는 항목으로 했고 공기업 평가를 '가' 내지 '나 '등급을 받은 기업에 대해 추천하는 것"이라며 "시군구에서 추천을 받아 경기도가 취합해 행안부에 올리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데 위법사항이 없어 감사를 하는 게 맞지 않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밖에도 내년부터 시행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용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는 등 실생활과 밀접한 국감 소재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여당에선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책위의장다운 수준 높은 정책 질의를 이끌었다. 특히 국민들의 불만이 높았던 코로나19(COVID-19) 상생 국민지원금 문제를 제기해 확대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민지원금 설계 과정에서는 전 국민의 88%에게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건강보험료와 가구인원, 고액자산가 여부 등을 따지는 과정에서 약 160만명이 줄어들었다"며 "이의 신청을 보면 원칙적으로 구제해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국회에서 합의된 내용은 83.7%가 될 수밖에 없어 별도 합의를 국회가 해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면서도 "형평성 문제가 있어 아쉽게 생각한다"고 문제의식에 동의를 나타냈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이날 국감 내내 지원 사격에 나섰다.이날 행안부 국감에서 가장 높이 평가할 만한 행안위원은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지방교육청 등 공공부문의 산재 사망을 직접 전수조사한 결과를 알리고 정부 부처를 아우르는 공공부문 재해예방 컨트롤타워 수립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2018년 서부발전 사고로 숨진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가 29일 단식을 하면서 산업현장에서 산재를 막아달라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도 젊은이들이 산재로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알리기 위해서다.전 장관은 이 의원의 이같은 자료를 참고해 현장에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1년마다 국감이 열려야 하는 이유이며 국회의원이 존재할 가치이기도 하다. 이 의원은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들의 잉여금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위해 사용하자는 제안을 해 전 장관으로부터 전향적인 답변을 이끌어내기도 했다.이 의원은"자영업자들은 '오징어게임'이 자신들의 처지와 똑같다고 말한다. 정치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괴감이 든다"며 "지난해 서울 강남구 결산표를 보면 잉여금이 2150억원에 달하는데 행안부의 기준에 따라 지자체가 예산을 집행한다. 잉여금이 어떻게 쓰이는게 맞느냐"고 물었다.이에 전 장관은 "집행 잔액이 많은 걸 보면 지자체가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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